'쌀 대란' 물꼬 트나...쌀생산조정제 예산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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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대란' 물꼬 트나...쌀생산조정제 예산심사 통과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6.11.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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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내년 예산안 904억...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져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쌀생산조정제를 위한 일부 예산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 이하 농해수위) 예산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최근의 쌀값 폭락, 이른 바 ‘쌀 대란’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국회 농해수위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쌀생산조정제를 위한 농식품부 예산904억원이 반영된 내년 예산안이 농해수위 예산심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 쌀생산조정제 관련 예산 심사가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해 '쌀 대란'에 숨통이 트일지 기대되고 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1부터 2013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의 결과가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직불제 개편을 앞두고 있어 쌀생산 조정제 예산을 편성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논소득기반다양화 사업’ 시행 당시 타작물(특히 콩) 재배 확대로 생산과잉을 유발,이로 인한 가격 불안을 초래해 2014년 이후 사업이 지속 되지 못했음을 주요 논리로 내세웠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 쌀생산조정제 기대효과 분석/ 자료=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 제공

그러나 김 의원은 쌀 재고량 급등으로 인한 재고 관리 비용, 그리고 쌀 값 하락으로 인한 1조가 넘어 가는 쌀직불금, 내년 시장격리 예상 쌀 감축량15만톤을 위한 1200억원의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쌀생산 조정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 해왔다.

이후 지난 10월 25일 김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예산안 심사에서 쌀생산조정제를 위한 904억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쌀생산조정제는 현재 쌀값 폭락을 위한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국가의 쌀 정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임위 예산심사를 통과 한 것은 반길 일이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비슷한 420만 톤(2015년 대비 감 2.9%, 12.5만 톤)에 달해 쌀 소비와 수요 추세를 감안하면 수급안정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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