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2조1,487억 원(7.8%)으로 최근 6년 중 가장 큰 폭 증가…10일 시의회 제출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서울시가 2017년 예산(안)을 29조 6,525억 원으로 편성,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2조 1,487억 원(7.8%) 증가한 규모다.

지난 6년간 매년 늘어난 예산안과 비교해볼 때 증가폭이 가장 크다.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증가, 복지 분야와 도시안전·주거·일자리 예산 확대 등이 주된 영향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 서울시 연도별 예산규모 변동 추이(그래픽제공=서울시)

2017년 예산(안) 29조 6,525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3조 4,770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26조 1,755억 원이며, 여기에서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8조 5,418억 원)를 제외하면 서울시의 실제 집행규모는 17조 6,336억 원 수준이다.

자치구 지원(4조 1,124억 원) 및 교육청 지원(2조 8,054억 원) 예산은 전년대비 10.2%인 6,425억 원이 늘어난 6조 9,178억 원으로 서울시 예산의 26.4%를 차지한다.

특히, 시는 작년 7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에 따라 올해 자치구 조정교부금 2조 3,915억 원을 처음 지원한 데 이어 내년 예산에도 2조 6,444억 원을 반영해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5년째 주민참여예산을 편성‧운영 중인 가운데, 올해는 민관협치 기반의 의제사업을 발굴했으며, 지자체‧공공부문 최초로 예산안 조정회의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한‘민주적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서울시 예산규모의 부문별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 복지 분야는 8조 6,910억 원으로 전년대비 3,458억원 증가(4.1%)했고, 도로·교통 분야가 1조 7,451억 원으로 전년대비 1,903억 원 감소(△9.8%)했다.

공원·환경 분야는 1조 6,095억 원으로 전년대비 2,189억 원 감소(△12.0%)했으며, 도시 안전 분야는 1조 4,077억 원으로 전년대비 1,363억 원 증가(10.7%)했다.

문화 관광 분야는 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319억 원 감소(△5.0%)했으며, 산업 경제 분야는 5,336억 원으로 전년대비 536억 원 증가(11.2%),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분야는 5,281억 원으로 전년대비 2,008억 원으로 대폭 증가(61.4%)했다.

서울시 2017년 예산(안)은 ①안전(지하철‧교량 등 안전관련 노후시설에 대한 집중투자) ②일자리(뉴딜일자리 대폭 확대 등) ③복지(복지인력 확충, 복지 전달체계 혁신)를 핵심 키워드로 한 ‘불안해소 시민안심’ 예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도 전년보다 16.1% 재원배분을 늘려 총 1조 9,913억 원을 투자한다.

첫째,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교량 등 노후된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각종 재난예방 등 도시안전 분야에 1조 4,077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안전예산은 ’15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한 바 있으며, ’17년에는 ’16년 대비 10.7%(1,363억 원) 더 늘렸다.

둘째, 공공일자리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민간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뉴딜일자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년보다 1,018억 원 증가한 6,029억 원을 투입해 총 3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실업률 3.6%, 특히 청년층 실업률 10.3%로 최악의 상황에 놓인 청년층에 대한 뉴딜일자리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16년 2,000명 251억 원→’17년 5,400여명, 679억)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모델을 개발․확산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청년 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250억 원)를 통한 일자리 연계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셋째, 복지인력 확충 및 전달체계 혁신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 실현, 영유아, 학생․청소년, 여성, 50대, 어르신, 장애인, 종사자 등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총 8조 6,910억 원을 편성했다.

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 보살피는 복지인력을 2,273명으로 증원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25개 자치구로 확대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 영유아 무상보육, 어르신 기초연금 등 총 4조 1,125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확충을 위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1,655억 원을 투입한다. 50+캠퍼스 6개 확충․운영을 통해 인생이모작 일자리, 사회공헌, 문화여가 등 활발한 제 2인생을 위해 263억 원 지원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철도 및 경전철, 주요 도로건설, 노후 하수관로 신설·개량 등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도 1조 9,913억 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년보다 2,761억원(16.1%)이 증가한 규모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생활임금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 ▴위안부 기록물 관리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생리대 지원 사업 등 특별한 서울을 만드는 ‘서울형 예산’도 소개했다.

한편, 서울시의 올해 지방세 수입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증가로 전년대비 약 1조 4,300억 원 가량 늘었지만, 국가 복지사무 증가에 따른 시의 지방비 매칭분 증가,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등 법정의무경비 1조 2,000억 원 증가 등으로 실제 집행 가용 재원은 빠듯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확장 운영이 불가피하고, 특히 지하철‧도로와 같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안전분야의 사업비가 1,363억 원 증가하는 등 시정 전반에 급증한 재정수요를 세입만으로 충당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299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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