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쌀값 폭락 및 과잉 재고로 인한 '쌀 대란' 타개를 위해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 농민들이 모여 방안 모색에 머리를 맞댔다.

18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쌀 생산조정제와 대체작물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쌀 값 폭락으로 인한 쌀 수급 조정방안과 non-GMO 축산 조사료 확보 및 유채 생산 등 다양한 대안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인삿말에서 "쌀 값 대폭락으로 인해 쌀생산조정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며 "이에 국회 농해수위는 ‘쌀생산조정제’ 예산 904억원 신규증액을 의결하고,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두 번(2003~2005, 2011~2013)에 걸쳐 생산조정제를 실시한 결과 재고를 줄이는 큰 효과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쌀 공급과잉을 일정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쌀 값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 생산조정제가 답이다!> 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윤석원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조가옥 전북대학교 농경제학과 교수가 '쌀생산조정제 도입,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권순종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박사 ▲이영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 박사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장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윤태진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이 참여해 현 정부의 양곡정책을 점검하고 대책에 대해 강구했다.

권순종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박사는 논 이용 밭작물 작부체계 활용 방안에 대해 "쌀이 남고 사료곡물이 부족한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쌀의 생산을 줄이고 사료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사료맥류 중심의 재배체계로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주장했다.

권 박사는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실시해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는 사료맥류 중심의 이모작체계로 수급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쌀 수확량을 10% 정도 줄여주므로 쌀값이 안정되면서 직불금 문제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영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 박사는 식용유채 생산을 위한 논 이용 재배기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유채유 시장을 지목하며 국내 유채 품종육성과 재배 연구를 강조한 것.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카놀라유 99%(10만톤)은 수입산 원유를 이용하고 있고, 냉압악 유채유 1%(1200톤) 역시 수입산 유채씨(몽골,호주)를 이용하는 현실이다.

이 박사는 논토양 조건별 유채 최적재배법을 설정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한편, 지역 농업환경에 적합한 이모작체계 및 단지화 구축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경관용 유채 자원순환적 활용체계 구축 및 대단위 유채쪽 단지 조성과 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 유채 부산물의 부가가치 제조를 위한 기술 개발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이를 통한 기대효과로 이 박사는 "대규모 경관용 유채의 활용도 및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유채씨 착유기름 판로 확대 및 부산물의 농산업 활용도도 증대하는 한편 수입산 카놀라유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윤태진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쌀생산조정제 도입은 쌀 수급조정과 타 작물 식량자급률을 제고시킬 일거양득 전략"이라며 제도 시행에 적극 찬성했다.

정부는 많은 예산 소요와 대체작물 가격하락 시 추가 단가인상 요구 등의 우려로 제도 도입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쌀이 적정생산돼 쌀 가격이 높아지면 변동직불금이 절감돼 예산 절감 효과가 크고, 정부양곡 관리비용이 줄어든다"며 "사료작물 국내재배 확대로 수입대체 효과 및 타 작물 식량 자급률 등의 장점과 내년 예산을 적정 투입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급불균형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제도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의 쌀직불금 개편을두고 개악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계하기도 했다.

그는 "국내 직접지급보조금은 가구당 연 177만원으로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더 높여야 한다"며 "쌀직불금을 개편할 게 아니라 생태보전직불금과 같은 보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