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열 칼럼] 청와대 참모들 집값만 올리려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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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열 칼럼] 청와대 참모들 집값만 올리려 했는데!
  • 오규열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 승인 2020.07.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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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한국농어촌방속/경남=오규열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서울 강남지역 주로 청와대 참모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만을 올리려 했는데 코로나19로 서울 전체를 넘어 수도권까지 급격하게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부동산은 첫째, 주거를 위한 기능과 둘째, 금융상품으로써 자산의 보존과 증식을 위한 기능을 함께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민감함과 동시에 금리가 내리면 상승하고 금리가 오르면 하락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서울 강남으로 대표되는 일부 지역의 생활환경이 다른 곳과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높아 비싸게 거래된다. 물론 서울 강남처럼 주거 여건이 높은 아파트의 공급이 원활하다면 그 프리미엄 가치는 희석될 수 있으나 수요만큼 공급이 따라주지 않아 강남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들의 부동산정책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펼쳐졌다. 대표적으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산정하여 정부가 아파트의 분양가를 통제하였다. 그래서 1기 신도시인 분당이나 일산의 분양가는 동일하였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권 2년까지 통제된 분양가 속에 서민들은 열심히 주택청약부금을 부어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3년차부터 아파트의 주거 기능보다 금융상품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며 분양가를 시장에 맡기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존재하던 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시장까지 민간건설회사에 개방하였다. 물론 이렇게 큰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진 사유는 외환위기 때문에 IMF가 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주거안정기능으로 되돌리지 않고 금융상품의 기능을 더욱 강조하였다. 바로 분양가 자율화정책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엄청나게 폭등했다. 결국 서민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거두어 버린 노무현 정부는 역시 서민들에게 버림받았다. 그리고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애초부터 아파트를 금융상품으로 보고 정책을 추진했으나 강남 요지에 적절히 통제된 아파트를 공급함과 동시에 금리를 올리면서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빠르게 안정화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안정되어 이를 담보로 한 가계대출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여 주택시장 부양에 나서기까지 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많은 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획기적으로 삶의 질을 바꾸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아니 그들은 그렇게 선전했다. 2019년 11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때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10%, 전국은 3~4% 오른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국민들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는 청와대의 경제사령탑인 장하성 주중대사의 집값은 10억 원, 장하성에 이어 경제를 총괄한 김수현 전 실장 집도 10억 원 올랐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청와대에서 부동산정책을 총괄한 인물들이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의 발표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참모들의 37%가 다주택자들이었고 집값은 평균 57%나 올랐다고 한다. 신기하게 그들은 폭등한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019년 11월 경실연이 문제를 제기하자 노영민 비서실장은 6개월 내에 거주하지 않는 집을 팔라고 권고하였다. 그런데도 다들 안 팔았다.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집값을 올리는 정책을 펼쳤고 더 올리려 했기 때문이다.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참모들이 자신들의 집값만 올리려던 계획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물론 그들이 사는 서울 강남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으나 서울 전역은 물론 수도권으로 확산되었다. 이유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리를 대폭 내렸기 때문이다. 이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강남은 고사하고 수도권까지 불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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