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늑장대응, 허술한 방역대책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이 더욱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 지난 11일 24시를 기준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 전국 7개 시도, 23개 시·군에서 첫 발생 이후 채 1달도 안돼 정부의 늑장대응 등으로 인해 1041만9000수에 달하는 가금류가 살처분·매몰돼 농가피해와 재정지출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2일 AI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전형적인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이제야 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한 후 12월 13일 00시부터 14일(수)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할 계획이고, 지자체 현장방역 지원확대, 축산물 수급안정 및 농가지원, 방역대책 보완 등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늑장대응으로 인해 확산일로에 놓인 AI를 조기에 방역에 성공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11일까지 고병원성 AI 양성으로 확진판정을 받은 농가는 전국의 127 농가이지만 검사중이거나 음성, 검사전 농가 등에 대해서도 예비적으로 살처분·매몰한 농가수는 228개 농가에 887만 8000수이고, 잔여 14농가의 154만1000수가 예정돼 있다.

이들 살처분·매몰한 가금류의 축종별로 보면, 닭 677만9000수(사육대비 4.4%), 오리 133만3000수(15.2%), 메추리 76만6000수(5.1%)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발생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예산소요액은 350억원에 달한다. 2016년 가용예산은 186억원(지급 111억원, 잔여 75억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또 “현 정권이 세월호 참사 당시 보여줬던 무능함과 무책임을 그동안 AI 방역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은 AI 방역마저도 탄핵감이고 역대급 최악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수의직 구축, 조기경보 체계 재정립, 여름부터 농장검사, 방역원칙 절대준수, 새로운 전략의 방역방법에 대한 R&D, AI교육 전국단위로 정규직으로 실시, 개인감염 차단방안 개발, 야생조류 위치정보 종합관리사이트 구축으로 AI 방역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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