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한 산지조직화, 아직 일러' VS '강서시장에서 효과 입증됐는데 왜 안돼나?'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공영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논란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김성응),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가 오늘(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공영도매시장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다.

이날 박신욱 경남대 교수는 “시장도매인제는 거래 단계를 줄여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이익을 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제도(시장도매인제)가 공정하게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시장도매인제는 현재 강서시장에서 운영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서 “물론 거래제도의 다양성 측면에서 이를 배척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부와 개설자가 임의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도매시장의 가격형성 기능을 흔들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하고, “대금정산조직의 경우 중도매인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다수 법인을 상대로 한 복수거래가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문철 합천유통 대표는 “시장도매인제는 현재 산지조직화가 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시장도매인제를 강서시장에 도입해 12억원가량을 정산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 관련 정산제도는 만들어져 있으나 농산물 거래가 새벽에 이뤄지는 만큼 현실적으로는 이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현재 강서시장에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했지만 농가에서 농산물 유통 가격 결정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산받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장도매인제를 반대하고 경매제 강화를 요구하는 패널들로만 구성됐으며,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찬성하는 학계 및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강서시장에서 14년째 시장도매인제를 도입 운영해 본 결과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완배 교수는 “시장도매인제는 1998년 도입 논의가 되던 중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04년 강서도매시장에 도입 14년째 검증을 거쳤다”며 “분석결과 시장도매인제는 강서시장 내 취급 구역이 경매제 대비 1/2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량 및 단위 거래 경매량이 현저히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시장도매인제가 12년의 실증결과를 통해 경매제보다 월등히 우수하며 이를 출하자들이 선호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데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도입을 안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김완배 교수는 “공영도매시장은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하자인 농민과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고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어 도입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도 “시장도매인제는 다양한 거래제도 중 하나로 더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유통시장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이를 통해 도매법인 뿐 아니라 시장도매인들도 자유롭게 경제에 참여함으로써 (공영도매시장과 농산물 유통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적인 방향을 도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다만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면 농업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등 불리한 점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상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에 대한 양쪽 입장이 20년째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세상에 완벽한 제도라는 것은 없다"며 "시대 흐름에 맞춰 제도를 바꿔나가야 하며 위탁상에서 발생한 문제는 80년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트라우마부터 털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이어 “20년간 (시장도매인제를 두고) 싸워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극단적인 입장은 소비지 분화 등을 야기해 공영도매시장의 기능 약화를 야기하는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양측 입장을 담은 자리를 마련해 양 측의 입장을 함께 수렴해야 시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는 2004년부터 강서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 장단점을 모두 분석해 왔으며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이 내용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20년째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경매제 위주를 주장하는 시장관계자들이 상대가 주장하는 제도의 순기능을 모른 체하며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항상 정부에는 양쪽의 카운터 파트너가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상대 의견과의 접점을 찾으려는 생각을 배제한 채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상대측과 접점을 찾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같은 자리를 마련한다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 주최자로 참여한 의원은 설 훈, 홍문표, 황주홍, 박완주, 이개호, 위성곤, 이만희, 이완영, 김종회 의원 등이다. 이 중 이날 토론회에서는 위성곤 의원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신욱 경남대 교수,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이동혁 한국식품유통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권승구 동국대 교수, 신재호 농축유통신문 기자, 장문철 합천유통 대표, 윤석곤 남서울대 교수, 김봉학 익산원예농협 조합장, 위태석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사, 한민수 한농연 정책실장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대형마트와 직거래 등 유통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유통 경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안이 모아져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이 마련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