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20일 대정부질문 발표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20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액이 발생 한달만에 5천억원에 이르고 있고, 닭사육농가의 30%가 감염으로 살처분 될 경우, 최대 1조5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상유례없는 고병원성 A5N6형 AI가 내년 4월까지 확산될 경우 국내 산란계산업은 기반자체가 와해될 것으로 우려했다.

▲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단계별 직·간접 기회손실 규모> 자료=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역대최고 속도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경제적 피해’ 보고서에 따르면 AI감염율이 닭사육농가의 10%인 1652만마리에 달하면 농가 및 전국적인 경제적 피해액이 4923억원, 20%인 3305만마리시 9846억원, 30%인 4958만 마리시 최대 1조 4769억원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살처분보상금으로 286억(186억교부,100억교부 예정)등 1천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방제비용·매몰비용으로 43억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 지자체 가 300억원에 달하는 지방비를 사용했다.

정 의원은 "AI초동방제 실패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뒷전인 채 계란과 생닭수입을 먼저 검토하고 있어 反축산, 反농업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 5일 정 의원은 현재 쌀값이 12만 8668원으로 작년쌀값보다 15%가 폭락했고, 지난 20년전인 1996년 수확기쌀값 13만 6,603원보다 무려 8천원이나 낮다고 밝혔다. 또 쌀값대란과 AI재앙으로 농촌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 바 있다.

그는 “최근 농어촌은 쌀값 폭락, 김영란법에 의한 농산물 판매 격감, 닭 오리 살처분에 따른 이중, 삼중고에 한숨을 쉬고 있다”며 “내년 농사준비가 양계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양계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100% 지급, 살처분비용 국비지원, 원리금 상환 연기 및 이자면제, 농가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AI 피해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AI연구소 설립, ▲AI백신 및 면역증강제 개발, ▲철새이동을 막는 생태보상금 지원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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