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의 세상엿보기]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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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의 세상엿보기] 너무합니다
  • 김용희 시인·수필가
  • 승인 2021.03.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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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시인·수필가
김용희 시인·수필가

[한국농어촌방송/경남=김용희 시인·수필가] 땅 투기로 온 나라가 시끌하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은 불가피한 것인데 그 차익을 누가 가져간 것인가의 문제로 이렇게 난리법석 하는 것이다. 농민이 얻을 이익을 사전에 정보를 안 LH공사 직원이 챙겼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게다. 땅을 통한 소위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그 위에 구축된 구조물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소요가 지나고 나면 공사홈피에 올라온 글처럼 “어차피 몇 달 후면 모두의 관심에서 사라질 것이고 아니꼬우면 공사직원 되라”는 말이 누구든 가져갈 횡재를 누군가가 가졌다고 무슨 문제냐로 비야냥대듯 들리는 게 이상치도 않다는 게다. 즉 지금 공사직원 투기로 정부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으나 그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침묵하고, 아니 동의하는 듯한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게다. 과천 땅을 어느 공무원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보고 수백억을 투자했단다. 어느 곳은 5천에 산 땅이 2~3년만에 10배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는 등등.

서울 명동 혹은 강남백화점 땅값이 3.3제곱미터당 요즘 약 3억쯤 되나? 강원 정선 태백 땅은 3천원쯤 될까? 꼭 같은 땅이요 흙인데. 그렇다면 그 땅값 차익은 누가 가진 것인가? 개발지 도로변에 상가를 소유한 사람은 일부 보상받아서 건물 짓고 임대하면 평생 아니 자손까지 그냥 놀고먹어도 된다. 이렇게 임대료 수백 수천 받는 이가 엄청나다. 이런 통계 굳이 자세히 찾아볼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노동은 왜 하는가? 임금으로 집 살 수도 없고 노동급여로 평생 월세 내며 자본에 의한 종속사회에 숙명처럼 사는 세상.

해서 성호 이익도 공전을 주장했고 사점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고, 헨리 조지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하고, 성경에는 땅은 내 것이니 영영 사고 팔지 말라 했다. 이런 얘긴 이제는 감각없는 얘기다.

때문에 근본적인 절망은 늘 그대로 인 것이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이 얼마인가? 양도소득세는? 1가구에 대한 감면은?

이론 아니 논리적으로는 양도세 임대소득세 실수요 가수요 따지지 말고 80퍼센트 정도 과세하면 적절할듯하다. 노동만이 가치 있다는 공산사상 얘기가 아니라 인간존엄과 평등의 얘기다. 해서 아예 땅은 국가 것으로 하자는 게 공산주의다. 그런데 공산주의 망했다. 인간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못하니 인간 이기심을 인정하고 그것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본성에 적합하다는 결론. 이것은 인류사회가 발생된 이후 엄청난 피해를 거치면서 내린 결론이라고 후쿠야마 프랜시스는 말한다.

그럼 뭔가? 앞으로도 계속 절망의 사회를 살 것인가? 토지 건물에 의해 인권이 종속되는, 노동이 종속되는 사회를 살 것인가? 국민적 합의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

최소의 거주공간은 직주근접으로 누구에게나 주자. 그리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최대한 과세하자. 그리고 거둔 세금은 사회자금으로 환원하여 복지에 사용하자. 그리하여 이런 불합리로부터의 불만을 최소화하자. 이게 답이겠다. 토지주택 공유제도 국유제도 옳지 않고 땅투기 따라다니면서 못하게 감시하는 것도 소용없다. 누가 투기하지 않겠는가? 5천만원짜리 땅이 10억이 된다는데.

해서 지금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 적폐의 내용은 투기가 아니라 제도다. 오를 땅 사게 유혹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올라도 별 이득 없는 시스템 구축이다. 재산세 높다고 난리다. 엊그제 공영방송이 그런다. 우리 보유세율 1.8%, OECD 평균 5.4%란다. 보유세금 높이고 양도세 강화하고, 임대하면 또 세금으로 거진 납부해야 하는데 누가 왜 귀찮게 투기할까? “투기 좀 제발 해주서요”로 제도를 바꾸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얘기 안한다. 안 바꾼다. 아니 못 바꾼다. 그것은 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공격하지 못해서. 국회의원 수 2배 만들어 줘도 안 한다. 그러면서 진보라 한다. 서울이 무슨 실험대상인가? 1년짜리 서울시장 되면 국가통수권 전권 위임받는 것처럼, 수십년 시장할 것처럼 황당한 공약만 쏟아낸다. 좀 우습다. 정치놀음, 실험, 혐오, 구토할 지경이다. 까뮈만 구토하는 게 아니라 실존주의는 삶의 본질적 허무에 대해 구토하지만 이 시대를 사는 국민은 그 무한의 허구놀이 지치지 않는 그들의 거짓과 속임에 구토하는 게다.

제발 이제 국민이, 도시가 희롱이나 실험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싶다. 본질은 그대로 두고 현상만 가지고 너무들 하지 싶다. 어느 포크송 가사가 떠오른다.

“무슨 말을 해야 만이… 안돼요 안돼 그리는 못합니다….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들은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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