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강주기자]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5월 4일(화)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1,311억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이월금 317억원 등 본예산 3조 4,249억원 대비 총 1,630억원(4.8%) 늘어난 3조 5,879억원 규모이다.

☞ 중앙정부이전수입 : 보통교부금 960.2억, 특별교부금 212.1억, 국고보조금 53.8억,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84.6억 計 1,310.7억

☞ 자체수입(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등) : 174억, 전년도 이월금 142.7억 計 316.7억

☞ 비법정이전수입 3.8억, 기타이전수입 4.7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5.8억 計 2.7억

☞ 일반재원: 1,271억, 목적지정: 359억(밑줄)

추경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에 따라 ▴정규직 및 계약제교원 인건비 조정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정원 증감분 반영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확산 방지 ▴교통안전 환경,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 등 학교교육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본예산 편성 후 추가 발생 된 재정수요 등을 반영하였으며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로 예산 사장을 방지하고 효율적 재정 운영을 통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였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정규직 및 계약제 교원 증감과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등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 ▴학교 신설, 누리과정 지원금 등 의무지출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방역활동 및 예방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방역활동 지원 예산 66억원을, 학교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격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19억원을 반영하였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예산을 편성하는 등 학생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185억원을 마련하였다.

☞ 코로나19 대응: 방역활동도우미 인건비 지원 63.5억, 학교 방역비 긴급 지원 2억, 긴급돌봄인력 인건비 지원 9.3억, 미래형학교 환경구축(원격수업용 노트북) 19억 計 93.8억

☞ 안전 및 건강 : 교통안전시설 18.1억, 어린이식별시설 6억, 학교위험 사각지대 비상경보 체계 구축 등 1억, 학교운동부 훈련 여건 개선 25억, 안전한 학교체육시설 설치 21.4억, 교사 내 공기질 개선 4.1억, 안전한 과학실험 환경 조성 15.4억 計 91억

▴학생들의 감성과 문화에 맞는 학생 공감 상담실 환경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원격수업 기간 중 결식 우려가 있는 학생에게 중식비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적응과 자긍심 향상을 위해 외국 국적 유아의 누리과정 학비 2억 7천만원 등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27억원을 편성하였다.

☞ 상담실 리모델링(165교) 19.5억, 원격수업 미등교 저소득층 학생 중식 지원 4.9억, 외국국적 유아 누리과정 학비 지원 2.7억 計 27.1억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에 172억원, 학교 시설안전 및 노후시설 개선, 남녀공학 전환 등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329억원 등 50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72억[국고 50억(국비30%) 포함], 본예산 6억포함 총 178억

- 개요 :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학교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40년 이상 노후 건물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학생․교직원 등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 혁신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ICT 기반 스마트교실

에너지절약과 학생건강을 고려한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36개교(공립 23개교, 사립 13개교)

☞ 교육환경 개선 : 내진보강 및 천장(석면)교체 등 공·사립 169억, 특별교부금 88억(증개축 제외), 남녀공학 전환 교육여건개선 72억 計 329억

※ 학생배치시설, 증개축, 청사시설 제외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불용액 최소화 및 적극적 재정집행을 위해 본예산에 세입 규모가 줄어 반영하지 못한 사업 중에서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교육․시설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기 편성된 본예산 사업 중에서도 부득이한 사유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는 등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경기 하락 등으로 내국세 규모가 축소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감염병 예방, 교육여건 개선, 미래 교육에 기반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상경비의 확대를 제한하는 등 내실 있는 교육재정 운영에 중점을 둘 것이다.

금번 제출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5월 13일부터 5월 24일까지 열리는 제38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추진 일정>

·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 ‘21. 5. 4.

·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 ‘21. 5. 13.

· 상임위(교육위) 추경예산안 심사 : ‘21. 5. 14. ~ 5. 17.

· 예결위 추경예산안 심사 : ‘21. 5. 18. ~ 5. 23.

· 추경예산안 확정(의결) : ‘2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