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열 칼럼] 미국 정부의 코로나 백신 개발 지원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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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열 칼럼] 미국 정부의 코로나 백신 개발 지원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
  • 오규열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
  • 승인 2021.05.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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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열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오규열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한국농어촌방송/경남=오규열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원활치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백신의 지적 재산권 면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UPI 뉴스는 2021년 5월 3일 미국 정부와 WTO가 코로나 백신 지적 재산권의 한시적 면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UPI는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이 2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에 출연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가 다음 주 WTO에 가서 어떻게 하면 백신을 더 널리 분배하고 더 널리 허가받으며 더 널리 공유할 수 있을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발언은 모디 인도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백신을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지적 재산권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은 인도를 위시한 여러 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하는 가운데 백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약사들의 백신 기술 지적 재산권 보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는 국제사회와 보건 전문가들의 요구를 받아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에서 백신을 제조한 뒤 전 세계에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지재권을 포기하는 것이 옵션이 될지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WTO의 지식재산권협정(TRIPS)은 1990년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위기 당시 치료제의 특허 해제 요구가 나오면서 긴급상황의 경우, 각국이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특허 해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됐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코로나 백신 강국이 되었을까? 이는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살펴보면 간단히 알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가 창궐하자 백신 개발에 전력을 기울였다. 2000년 10월 8일 하나금융투자는 ‘With Corona 시대 진단기업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정리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은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모더나와 화이자가 개발한 RNA백신이다. 미국 정부는 모더나에 4억3천만 달러 한화로 약 4,811억여 원(2001년 5월 11일 환율 기준)을 지원했으며, 화이자에 19억5천만 달러 한화로 약 2조 1,820억여 원을 지원했다. 둘째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바이러스벡터백신이다. 미국 정부는 아스크라제네카에 12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3,428억여 원을 지원했으며, 존슨앤존슨에 4억 5,600만 달러 한화로 약 5,102억여 원을 지원했다.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머크사의 바이러스벡터 기반 V590백신 개발에도 3,800만 달러 한화 약 425억여 원을 지원했다. 셋째 노바백스와 사노피가 개발한 항원 백신이다. 미국 정부는 노바백스에 16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7,904억여 원을 지원했으며, 사노피에 3,100만 달러 한화로 약 346억여 원을 지원했다. 나아가 백신이 개발되자 존슨앤존슨과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1,119억여 원에 1억 회 투여분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1회 접종에 10달러 한화 약 1만 1,119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모더나의 경우 백신이 개발되자 미국 정부와 5억 2,500만 달러 한화 5,874억여 원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사노피는 1억 도즈 공급조건으로 20억 달러 한화 2조 2,380억여 원을 지원받았다. 이 자료는 2000년 10월 8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후 미국 정부의 지원은 더욱 늘어났을 개연성이 크다. 미국 정부가 지원한 제약사가 모두 미국 회사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백신과 관련하여 2021년 4월 2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화이자 등 다국적 제약회사 요구가 매우 무리하다. 현재도 그렇다”고 비판했다. 과연 이 발언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까?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제약회사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전폭적으로 미국 정부가 지원할 때, 한국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반추하며 하는 비판인지 의문이 든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한국 정부의 백신 개발에 대한 노력과 지원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비판이 한국에 대한 백신 공급에 장애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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