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 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공정한 처우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진주시 공무직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진주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시정 흠집내기”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일반노조는 이날 △진주시의 공무직 채용 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공개적으로 채용할 것 △진주시가 고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 두지 말 것 △공무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강조했다.

일반노조는 “사회 취업구조가 불안해 지자체의 공무직 일자리는 주목받고, 그에 따라 채용비리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진주시에서 공정한 공개채용을 하겠다고 하지만 채용과정에 대한 불신은 가시지 않는다”면서 “채용된 사람들의 합격기준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 차별에 대해서는 “진주시는 지난 2017년 정부지침에 의해 공무직 노동자들에 직무급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같은 공무직이라도 호봉제와 직무급제 라는 2개의 임금체계로 억지로 나눴고, 정액수당지급 여부도 차이를 두고 액수도 차이를 둬 차별을 구축하고 있다”며 “진주시는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진주시는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부시장, 각 국장 등으로 구성된 공무직근로자심의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고 있지만, 정부에서 전환하라는 지침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조차 방치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이 마땅함에도 전환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조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노조의 주장에 진주시는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내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진주시는 공무직 노동자 공개채용에 대해 “올해 초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및 근무환경의 질적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했으며 사전에 채용절차, 합격기준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 필기시험을 새롭게 도입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노동자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별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위한 2017년 정부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직종별 근로자의 근무 형태와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체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임금, 복리후생, 근로 조건 등은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협의해 오고 있으며,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가족수당 지급 등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노동자 복리후생 차별을 하지말라는 내용은 일부 국․도비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국․도비 지침에 따라 교통비, 교육비 등을 지급해 주고 있는 사업장이 있으나,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현행법상 복리후생과 관련된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무직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부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심의․결정하고 있다”며, “기관대표, 각 용역근로자 대표, 기관소속 근로자 대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용역 근로자를 심의․결정해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전환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민주노총 일반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이미 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개선해 오고 있는 사항임에도,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기자회견과 시위를 하는 것은 노․사간 갈등을 부추겨 화합과 상생발전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정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