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국내에서 유통되는 먹거리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거세다. 

오늘(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과 경실련이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은 이처럼 입을 모았다.

식량자급률이란 국내 식량 소비량 중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비율을 말한다.

국내 식량자급률은 지난해 기준 50.9%에 달했으나 자급률 100%를 달성한 쌀과 서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잡곡류의 대부분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밀 자급률은 1.2%, 보리는 23%, 콩은 32.1% 목표치 대비 한참을 밑돌고 있다.

이날 이수미 '녀름' 상임연구원은 “이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안정적인 소비자물가를 위해 수입산이 대거 반입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자급률을 제고키 위한 방안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은 먹거리 수입 의존은 향후 국제곡물가격 폭등 시 엄청난 식량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안정적인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식생활의 서구화·육식화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반면, 경제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싼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이전까지의 접근법을 완전히 다르게 설정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민수 정책실장은 “이는 최근 농업계에서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며, 농업·농촌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관련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일과도 연관되는 사안이란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한호 서울대 교수도 “식량안보와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식량자급률 제고의 정책화는 국민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포문을 열고 “최소한의 식량안보 목적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식량안보 정책 수준을 우선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량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로는 ▲세계곡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해외 조달은 가능하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일시적 곡물 조달이 어려운 상황 ▲일시적이며 순환적인 가격 불안정 상황 등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대비해 적정 생산기반 수준을 산정해 농업 생산 기반의 타용도 전용을 식량위기 발생 시 즉각 농업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한 관리함과 아울어 국제곡물조달 시스템 구축, 금융시장 활용을 통합 위험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완주 의원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농지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2월 임시국회를 위해 마련될 대정부질문에서 식량자급률 문제를 반드시 언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해 자급률 목표를 재설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