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개>농어촌방송 개국 국회세미나 ‘희망의 농정토크 진한농담(眞한農談)’ 서 합의 성과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권희진 기자] 국회농업과행복한미래(대표의원 김현권•홍문표)와 한국농어촌방송(대표 김성민)이 RBS농어촌방송 개국을 기념하여 11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정부 고위관계자, 농어민단체, 소비자단체 대표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의 농정토크 진한농담(眞한農談)’ 세미나를 개최했다.

▲ 한국농어촌방송 개국 기념 '희망의 농정토크 진한농담'이 11일 국회에서 열렸다.(사진 왼쪽부터 방송인 노정렬, 임정빈 서울대 교수, 김현권 의원, 정운천 의원, 정인화 의원, 김성민 농어촌방송/소비자TV 대표) (사진=송일권 기자)

‘농업의 가치와 행복한 미래, 국민과 함께하는 농어촌’이라는 주제로 행정고시 출신 방송인 노정렬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가 우리나라 농업을 둘러싼 글로벌 메가 트렌드 6가지를 위협과 기회요인을 들어 발제를 하고 이에 대한 분야별 현안 이슈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출연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 김성민 농어촌방송/소비자TV 대표 등이 다양한 농정현안과 대응전략에 대해 예정된 시간을 1시간이나 넘기는 밀도 있는 열띤 토론을 벌여 방청객들의 박수를 여러 차례 받기도 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농어촌의 선진화 없이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헌법 개정 시 농업의 가치 이념을 헌법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고 도시 소비자단체와 농어민단체가 범국민적 입법 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성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본지는 독자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토크쇼 진행 순서에 따라 토론자들이 발언 한 내용을 편집을 최소화한 상태로 전문을 충실하게 게재 보도한다.

이날 진행된 ‘희망의 농정토크 진한농담(眞한農談)’은 한국농어촌방송 개국 기념 특집방송으로 편성되어 14일 오후 3시부터 2,100만 가시청 가구 송출망을 갖춘 소비자TV의 농어촌방송 채널과 에브리온TV 50번 농어촌방송 전용채널, 그리고 RBS농어촌방송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다.

<토론내용 전문>

▲진행자 노정렬: 서울대학교 임정빈 교수님의 주제 발제가 있겠다.

△임정빈 교수: 한국 농업을 둘러 싼 6대 메가 트렌드를 제시해 본다.
① 글로벌 경제의 통합 (무한 경쟁 시대)
② 고령화 사회 (장수 시대)
③ 과학기술 발전 (융·복합 기술시대)
④ 기후 변화와 환경 중시 (그린바이오 산업 시대)
⑤ 글로벌 식량 위기 (식량 부족 시대)
⑥ 새로운 가치 지향 (삶의 질 중시 시대)

▲진행자 노정렬: 무한 경쟁 시대 한국 농업을 위협하는 요소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김현권 의원: 도시국가를 제외한 모든 선진국에 가보면 거의 농업국가다. 농촌이 잘 정비되어 있고 농업생산도 잘하고 식량자급률도 높다. 잘사는 국가는 농촌을 통해 성장한다. 지금도 농업을 통해 살고 있으니 우리도 농업의 가치를 깨닫고 농촌부터 살리는 게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정운천 의원: 우리나라가 수입개방이 된지 25년이다. 25년 전에는 모든 생산 중심이었다. 생산하면 국가가 수매를 해줘서 생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나 개방과 동시에 이제는 생산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 소비자가 원하는 걸 생산하면 돈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양에서 질로 바뀌었다.

농산물 조차 상품으로 만들어서 소비자의 니즈를 맞춰야 한다. 결국 우리 농업인들이 요구받는 게 단순한 생산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변화가 일어났다. 변화에 맞춰간 산업은 성공을 했고 그러지 못한 곳은 실패를 했다. 대표적인 것이 쌀 문제다. 생산자 중심에서 오는 아픔이 크다. 글로벌 공급과잉 시대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화두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유기체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인화 의원: 농업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개방 농정, 이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그래서 결국 농업에 위기가 왔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농업을 보는 눈은 소망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농업이 천대받는 상황에서 우리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농업의 위기는 무한경쟁 세상에서 농업의 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다. 개방농정과 농업을 보는 우리 정부의 눈이 소망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진행자 노정렬: 이런 위기에 대처할 대안은 무엇인가?

△정인화 의원: 무한경쟁 사회에서 세계가 농업을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기술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기술혁신을 농업에 접목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 본다. 이미 스마트팜(smart farm)이라는 농장을 탄생시켜서 농업혁신을 기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농촌의 현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빗대어 본다면 농업기술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을 농업에 접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 아무리 노력해도 규모가 작고 고령화가 되고 새로운 신기술 농업을 펼쳐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할것이냐, 농업 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접목이 중요하다. 가장 크게 접목을 시키는 것이 태양광 농사를 우리 농업으로 접목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의 꼭지를 하나하나 따서 우리 농업과 접목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알려서 그 가치를 창조하는 시대로 갈 수 있다고 본다.

▲진행자 노정렬: 글로벌 경제의 통합을 기회로 잡기 위한 농정의 패러다임 변화는?

△김현권 의원: 국민들이 현재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실상 많이 드시지 못한다. 우리 곡물작업도로 치면 25% 미만이다. 전체 먹는 것에 절반이 국내산으로 섭취하고 있다. 실제로 수입해 먹는 곡물 중에 상당수가 GMO(유전자변형)농산물이고, 농업이 좀 더 강해지려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사랑하고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입농산물, 지엠오에 오염된 농산물, 제초제 성분이 첨가된 농산물로 식탁을 채울 게 아니라 국내 양질의 농산물 가치를 인식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인다면 우리의 농업이 강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전 국민에게 전원농장과 텃밭을 제공했다.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정도의 농지를 제공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농촌은 이제 농민만의 농촌이 아니다. 농업이 농민만 열심히 해서 잘사는 시대는 지났다. 농촌이란 공간을 주말마다 쉴 수 있고 텃밭을 활용할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농촌을 바꿔야 우리 국민도 행복해질 것이다.

▲진행자 노정렬: 가고자 하는 농정의 방향은?

△김현권 의원: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경제수준에 비해서 국민들의 행복도가 굉장히 낮다. 사실 인간의 행복은 자연과 함께 할 때다.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 나의 삶을 평가할 때 가치의 기준을 다시 고민할 때가 왔다. 거기에 농업, 농촌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농업 내에서 나오지 않는다. 도시소비자,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농촌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도시민들에게 평안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농업과 농촌이 국민을 위해 내놓고 제공할 수 있는 농업, 농촌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행자 노정렬: 우리 농어촌방송의 역할은?

△김현권 의원: 농업과 도시의 가교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농업에 대한 보다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엠오 완전 표시제에 대해 작년에 발의를 했다. 정작 소비자는 언제 먹는지도 모르고 사먹어야 하는 형편이다. 소비자가 알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행자 노정렬: 지엠오 개정 발의에 대한 다른 의원들의 생각은?

△정운천 의원: 지엠오 표시제도가 8년 전에 축산물원산지제도가 생기면서 그 이후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확실히 검증해서 국민에게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해주는 역할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인화 의원: 우리나라에서도 지엠오 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전북에 가면 지엠오 연구 재배단지가 있다. 연구과정에서 지엠오 농작물이 밖으로 유출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되어 국회농해수위 위원들이 현장에 간 적이 있다.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지엠오 관리 소홀 질타를 받기도 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다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지엠오 식품을 경계를 해야 할 것이다. 김현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은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진행자 노정렬: 기후 환경 변화가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정인화 의원: 우리나라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진입해가고 있다. 우리 전통적인 농업관에서 보면 상당히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이다. 이미 제 고향이 광양인데 매실주산단지인데 강원도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바다도 아열대 어종이 점령을 했다. 큰 변화고 위험이다. 우리는 적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아열대 작물, 과일 등 재배 와 실험을 하고 있다. 변해가는 기후에 적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행자 노정렬: 기후에 기반한 시스템은 얼마나 갖춰졌는가?

△정운천 의원: 스마트농장 얘기를 하는데 AI가 터지면서 모든 차량에 GPS, 스마트폰 어플 등이 나오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이어 생산 트렌드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지금 변화의 물결에서 정책적 접근이 대두되고 있다.

▲진행자 노정렬: 융복합시대에 농업환경을 둘러싼 기술의 변화 개념을 어떻게 보는가?

△김성민 대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큰 특징이 융합, 초연결상태라고 하지 않는가? 미디어는 특히 빠르다고 생각한다. 농어촌방송이 개국은 했지만 티비를 통해 내보내야 할지, 모바일이 더 효율적일까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은 7가지 방법으로 송출을 하고 있다.

우리는 옛날 얘기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농업을 얘기하고 있다. 농업 속에 이미 과학기술 통신기술이 들어가 있다. 우리는 아직도 농업과 비농업을 나누는 현상에서 접근하고 있다. 저희는 모토가 농업을 농업 내부에서 동원하긴 굉장히 어렵고 국민 소비자에서 찾는 게 맞다고 본다. 농어촌방송이 국민의 입장에서 농업을 이해하고 농업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행자 노정렬: 4차 산업혁명이란?

△임정빈 교수: 전통적인 1,2,3차에다가 융복합이 더해진 것이다. 스마트팜 등을 포함한다. 농민들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이 식용 뿐 아니라 농업의 외연을 넓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는 것에 우리들이 노력을 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4차 혁명이라고 생각한다.

▲진행자 노정렬: 농업의 인프라 구축 대안은 무엇인가?

△정운천 의원: 80~90세 노인의 자식들이 돈을 벌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까? 농민들이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고 수익이 들어오는 사회 안전망은 무엇일까? 그런데 융합하는 방법을 찾았다.

다시 말해 쌀농사 짓는 400평에서 쌀농사와 태양광하고 동업하는 거 아닐까? 그 전력을 기업들이 아닌 농민이 생산하는 태양광 농사를 지으면 400평에 하면 쌀은 80만원 나오는데 태양광으로 지으면 2,400만원 나온다. 1년에 약30배가 나온다. 때문에 그 돈을 1억 5천만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에서 몇 달간 연구를 했다. 전기 접속 잘해주고, 고정가격만 잘해주면 자기돈 안들이고 융자를 받아서 하게 되면 10만 농가를 양성하자 그랬더니 10만 농가하면 2퍼센트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올라가고 원자력 발전소 두 개를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석탄화력 발전소 세 개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가 보통 전 세계에서 평균 20퍼센트 이상 올라갔는데 우리는 그에 반해 3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를 10퍼센트만 우리 농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면 고령화 농민들 다 해결할 수 있다. 결국 신재생에너지와 융합하면 우리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올해부터 산자부와 농협중앙회가 우선 1만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실험적으로 해보자 해서 정책으로 진행 중이다.

▲진행자 노정렬: 고령화로 접어든 농업 현실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

△정인화 의원: 여러분도 알다시피 농촌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앞으로 2-30년 뒤면 농촌이 존재할까 이러한 우려가 들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농촌 노동력도 문제가 되고, 새로운 농법을 적용하는데도 문제가 된다. 스마트팜을 비롯해서 4차 산업혁명을 접목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고령화 사회의 농촌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농업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농업을 천대시하는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농업인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농업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현실적으로 볼 땐 쌀값 보장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현재 노령화된 우리 농촌의 후생복지와도 관련이 깊을 것이다. 이러한 농업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농촌복지가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한다.

농촌인력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는 현재 우리가 농업인력에 기대하는 것은 귀농, 귀촌인구에 많이 기대를 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큰 기대를 걸기 힘들다. 때문에 계획적으로 정부에서 농촌에 가서 살 수 있는 인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테면 고등학교, 대학교부터 지원을 해주면서 앞으로 농촌의 삶이 여러분들이 개척하기에 따라서 복지농촌, 잘살 수 있는 농촌으로 변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심어주고 도시소득의 60-70%만 농업에서 얻는다 하더라도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 이유는 먹거리가 풍부하고 공기도 좋고, 생활비가 저렴하게 들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육성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농촌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정책 이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행자 노정렬: 20~40대도 건장한 농촌이 다른 국가의 경우는 어떤지?

△임정빈 교수: 선진국의 경우 관광휴양의 용도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단계로 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 정부, 학계가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농촌 개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현재는 농촌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그것이 농식품부만의 일로서는 결코 성공하기 힘들다. 왜냐면 농촌은 농민들이 주로 거주하지만 다 농민은 아니지 않느냐.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농촌개발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단지 농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균형적 발전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네덜란드, 스위스 등 선진국들은 아예 헌법에 균형적 발전이 포함돼 있다. 그게 바로 농촌개발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연말에 헌법 개정 특위가 생긴 것으로 안다. 헌법에 농업 관련 조항은 두 가지 밖에 없다. 따라서 선진국과 같이 농업 농촌을 공익적 다원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철학적 이념을 명시하는 것이 올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농업계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농촌이 선진화되지 않는 선진 국가는 거의 없다.

△정인화 의원: 농업중시의 가치관이 법에 녹아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헌법에 농업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상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린다. 또 우리 농해수위를 비롯해서 저희 당에서도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농업이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 판매하는 3차 산업을 더해 우리가 보통 6차 산업이라 얘기를 한다. 정말 중요한 게 유통이라고 본다. 한 예로 농업관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촌에 도시민이 찾아와 관광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잡혀야 한다고 본다.

▲진행자 노정렬: 대기업과 기존의 농업 어떻게 상생할 수 있다고 보는지?

△정운천 의원: 이번에 큰 대기업이 스마트농장을 3800억을 들여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농민단체가 반대했다. 함께 끌어안고 공유하고 공생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찾아야 할 때라고 본다. 농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기업과 자본이 들어오고 기술이 들어와 함께 동반성장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다.

▲진행자 노정렬: 매년 발생하는 AI문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인화 의원: 현대경제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3천만마리가 살처분 됐을 때 우리가 입는 피해액이 1조5천억이다. 해마다 AI가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질책을 했다. 일본의 경우 이미 철새가 날아와 변이 떨어지면 재빨리 대응을 하고 AI바이러스가 발견이 되면 곧바로 최고단계의 비상조치를 취한다. 그래서 자위대까지 파견해 살균소독을 한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철새가 날아와도 매년 겪는 이 사태를 그냥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늑장대응을 취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연구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철새가 날아오기 전부터 경계 태세를 갖추고 곧바로 대응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가 강조를 한 바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제역의 경우도 미리 경계 태세를 취하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얘기를 할 것이다.

▲진행자 노정렬: 방역과 관련해 농어촌방송의 역할은 무엇인지?

△김성민 대표: 농촌이 죽었는가? 도시의 고령자는 어떤가? 도시에 폐지 줍는 노인들이 부쩍 늘었다. 하루 3000원을 벌기 위해 폐지를 줍는다고 한다. 현 정부에서 가장 싫어하는 정책 중 하나가 창업지원이다. 어떻게 젋은 사람들 보고 창업을 하라고 하는가? 실패하면 일어서기 힘들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쌀 문제도 다르지 않다. 쌀은 국민의 기본 산업이고 무조건 생산해야 한다고 한다. 농업계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쌀이 남아돈다. 한쪽에서는 계속 저수지 짓고 배수로 개선하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국민 세금 들여서 먹기 싫은 쌀 계속 촉진한다. 농업부문의 정부 예산은 7~8% 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 넘었다.

저는 농업부문의 지원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는 국가 농정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예산으로 왜 농정을 발전시키지 못할까? 왜 쌀이 우리 농정부분에 70% 예산이 들어갈까? 하는 것들이다.

▲진행자 노정렬: AI 휴업보상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정운천 의원: 철새 도래지의 몇 년간 통계를 내보면 반복되어 그 지역에 AI가 발생을 한다. 그럴때는 휴식년제를 둬서 오히려 보상해주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쌀도 50만 톤이 남아도는 이때 10%를 생산조정제를 통해서 쉬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생산이 적정화가 되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휴식년제, 휴업보상제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생산과 소비를 유기적으로 판단해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인화 의원: AI는 현재 명확한 발병 원인이 없다. 추정일 뿐 철새 분변에 의해서 농장으로 묻혀 들어간다. 따라서 AI연구소를 설립하는 것, 휴업보상제 역시 저희가 주장한 것 중 하나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조금 더 나아가서 철새를 한 지역에 날아오면 다른 지역으로 못가도록 모이를 계속 공급해주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다. 더불어 AI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그 지역에 닭이나 오리를 미리 도살시켜서 생매장할 게 아니라 보관을 시켰다가 공급을 하는 방안, 그러면 휴업보상을 할 필요도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방안을 농식품부에 촉구하고 있다.

▲진행자 노정렬: 차기 정부와 국회에서 꼭 제시하고픈 정책이 있다면?

△정운천 의원: 신재생에너지 쪽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 이를 농가발전소로 돌리면 50만 농가를 해결하는 근본적이 방법인데 쉽지 않다. 차기정부 차기 정권에게 공약사항으로까지 만들어서 우리 농민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인화 의원: 우선은 정부의 농업관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농식품부와 얘기를 해보면 농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이다.농업을 중시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 농업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헌법정신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농업을 그저 경쟁력 없는 하나의 산업으로 봐서 안 되고 우리의 생명산업, 안보산업, 미래산업이다.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쌀값을 보장해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임정빈 교수: 국민의 공감대를 위해서는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교육단체가 농업의 인적네트워크로 포함이 되어야 만이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진행자 노정렬: 아젠다 측면에서 농어촌방송은 어떤 걸 다룰 예정인지?

△김성민 대표: 농업, 농촌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역할에 대해 실제 지인들을 통해 설문조사를 해봤다. 첫째, 농업에서는 타 분야보다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둘째, 농축산물 수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 셋째,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막아야한다. 넷째, 쌀은 풍년은 들어야 하고, 쌀값은 높아야 한다. 국내 농축산물은 수입농산물보다 다소 떨어져도 애용해야 한다. 이 또한 너무나 맞는 말이다.

이상 다섯 가지를 가지고 물었더니 농민들은 3개가까지, 일반 시민은 1.4개, 놀라운 건 농정 관계자는 0.5개다. 이게 제가 농어촌방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다. 왜 이런 간극이 있을까? 국민들이 지지하는 농업이 되어야 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 지금 토론도 국가와 농민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이를 지지하고 동의해야 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행자 노정렬: 방청석 참석자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농수산경제신문 조영규 편집국장: 방송의 알토란같은 얘기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신문에서 보급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린다.

△전북 고창의 김성한 농부: 정운천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심각한데 농촌에서는 청년 일손 부족이 엄청 심각하다. 청년들이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운천 의원: 8년 전 농어촌 뉴타운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다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청년이 내려오기 위한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거, 교육, 일자리 문제, 놀이공간 등 뉴타운을 만들어서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투자 정책이 필요하다.

▲진행자 노정렬: 농어촌방송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정인화 의원: 농어촌방송이 개국됨으로써 우리 농어촌에 활기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농어촌방송이 농어촌이 과연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정부의 역할 등 관점을 갖고 조망해주길 바란다. 서로 협치하는 공간도 만들어 다 같이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하는 매체로 발전하길 바란다.

△임정빈 교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여러 문제가 있다. 도농 간 소통의 문제 등 국가적 문제가 많다. 뉴스 쌍방형 소통의 뉴스 플랫폼 그런 취지에 맞도록 소비자나 교육, 환경 부문과 브릿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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