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미준공 간척지역 임시사용 가능...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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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미준공 간척지역 임시사용 가능...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예람 기자
  • 승인 2018.01.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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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발의..."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민 소득 증대 전망"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2월 임시국회의 제 1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농어촌정비법이 간척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의원(안산시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제356차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조성중인 간척지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해 매립공사 이전까지 지역주민 수요에 맞게 임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제공=김철민 의원실]

이에 따라 미준공 간척지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민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간척지 조성사업은 사업규모에 비해 연간 예산지원 규모가 작아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간척지 인근 지역 주민 및 해당 지자체 등은 준공 이전에 노출된 토지를 지역수요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를 희망해 왔다.
 
시화·화옹·영산강·새만금 등은 전국 간척지 조성지구 48,918ha 중 임시사용 대상인 미착수 면적이 6,093ha에 달하며, 안산과 화성에 위치한 시화지구의 경우 사업기간이 당초 2012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되어 지역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관리 및 처분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안산시장 재임시절부터 시화간척지 대송단지 등 방조제 공사 이후 노출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고심하다 지난해 8월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소관부처에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철민 의원은 “안산시장 재임시절부터 지역주민 편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고심해왔던 미준공 간척지 활용이 개정안 통과로 가능해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시화간척지 대송단지 등 전국의 모든 간척지 노출토지가 지역 수요와 실정에 맞는 사업들로 추진되어 지역민과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법률이 개정된 만큼 농식품부는 간척지 토지를 이용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하위법령 정비에 더욱 박차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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