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일 개헌 당론 의원총회 개최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여당이 2일까지 이틀에 걸쳐 개헌 당론 의원총회를 열고 소비자권리를 기본권으로 격상시키는 당론을 확정지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일 개헌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안이 담긴 개헌안을 발표했고, 다음날인 2일 이를 최종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헌안에 따르면 기존에 헌법에 명시돼있지 않았던 '소비자권'은 헌법 제 39조와 40조 사이에 신설된다.
개헌안에 따르면 기존에 헌법에 명시돼있지 않았던 '소비자권'은 헌법 제 39조와 40조 사이에 신설된다.
현재 헌법 124조는 소비자권리를 전제로 한 소비자보호 운동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소비자권리가 헌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
차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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