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600만 소상공인 대표자들과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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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600만 소상공인 대표자들과 정책간담회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7.02.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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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농식품 납품업자-소상공인-가맹점주 대표자 연석회의 개최..건의사항 전달 받아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조배숙 의장)는 6일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시장상인·가맹점주·외식업종사자·농식품 납품업자 등을 망라한 600만 소상공인 대표자가 이례적으로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소상공인·가맹점주·농식품 납품업자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서민경제의 뿌리이자 근간으로 국민경제의 중추를 구성하면서도, 경기침체와 과당경쟁, 대기업이라는 거대자본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절벽의 끝에 내몰린 이들 자영업자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국민의당이 당 차원에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 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주최 소상공인·가맹점주·농식품납품업자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희진 기자


이날 연석회의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주승용 원내대표, 조배숙 정책위의장, 황주홍 최고위원, 손금주 최고위원, 김삼화 사무총장, 장병완 산자위원장, 김관영 수석부대표, 박주현 수석부의장, 장정숙 원내대변인, 윤영일 제4정조위원장, 정무위 채이배 의원 등 국민의당 지도부가 참석해 600만 소상공인의 생생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들 자영업자의 생업기반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 방안을 머리를 맞댔다.

박지원 대표는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약 800만개의 중소기업들이 망했다. 망하고 또 망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 여러 대표자를 만났는데 밝은 표정이 아니라 저희도 참으로 고민스럽다”고 입을 뗐다. 박 대표는 “가맹점이 얼마나 많은 횡포에 당하는지 잘 안다”면서 “오늘 여러 대표님들의 애로를 듣고 조배숙 정책위의장이 법과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싸워서 해결할 것은 여러분과 싸워서 해결하는데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지만,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우리나라는 또 법을 빠져나가는 편법을 쓴다”며 “유통법 등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위에 법을 또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여러분들이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실핏줄 같은 분들”이라며 “국민의당은 여러분 목소리를 듣고, 여기에 관한 합당한 정책과 다가올 대선에서의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는 “제가 지역을 방문할 때 반드시 꼭 찾는 곳이 그 지역의 전통시장”이라고 하여 전통시장과 시장상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하면서, “국민의당은 누구보다도 먼저 국민들의 옆에서 국민들이 필요하신 부분들을 제대로 해결하고자 만든 당”이고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커다란 의미가 있고 오늘 현장의 목소리들 들려주시면 최대한 많이 반영되게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상임대표가 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주최 소상공인·가맹점주·농식품납품업자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권희진 기자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국민의당은 이날 연석회의를 단순한 일회적인 만남이 아닌 600만 소상공인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 협회의 정책과 입법 제안이 담긴 ‘정책제언집’을 국민의당 지도부에 전하는 전달식도 가졌다.

이어서 각 협회를 대표하는 협회장들의 ‘발제’를 통해 소상공인·농식품 납품업체·가맹점주·외식업 등 각 분야 자영업자들의 피해사례와 현장이 반영된 정책과 입법 제안을 국민의당 지도부가 직접 청취하고 토론하면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전국 41만 외식업 종사자를 대표해서 첫 발제에 나선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상헌 회장은 “이랜드와 같은 대기업의 한식업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간이과세 적용범위의 확대”를 정책으로 건의했다.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조배숙 의장)는 6일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소상공인·가맹점주·농식품 납품업자 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권희진 기자

전국상인연합회 김영오 회장은 “전국의 전통시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국민의당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전통시장이 최근 화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등을 건의하였다 특히 김영오 회장은 지난해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을 겸직하고 있어 큰 공감을 얻었다. 한국슈퍼마켓연합회 강갑봉 회장은 “조배숙 의장님 말씀처럼 동네 슈퍼는 서민경제의 실핏줄인데, 유통시장 개방 이후 경영난을 겪는 슈퍼를 위해 전국물류센터의 확대”를 주문했다.

이어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김상훈 공동의장은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행위를 신고해도 공정위의 조사는 200일이 넘어 공정위가 히말라야산맥에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하며, “가맹점 운영상 불공정행위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광역시도 자치단체에 단속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미스터피자가맹점협의회 김진우 회장은 “미스터피자의 가맹점협의회 회장을 맡으면 가맹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 통과의례”라면서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화하는 입법”을 요청했다.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하정호 국장은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가 쌀, 당근, 냉장고 등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2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지엠대우정비사업자연합회 이계훈 수석부의장은 “현대차나 기아차 a/s정비업체는 가맹점사업자로 인정받고 있으나 외국회사가 소유한 지엠대우, 르노삼성 및 쌍용 a/s정비업체는 가맹점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공정위가 시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김용남 회장은 “떡선물로 김영한법 1호 재판을 받고 전체 매출이 20~30% 감소하는 등 한국 전통 떡류업계가 어렵다”는 고충을 전하면서, “국민의당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국민의당이 빛이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을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강용회장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시행에 공감하지만 국내산 농수산물의 매출이 감소하고 수입농산물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경우도 그 안에 소상공인들이 있고 농수산물품을 납품하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고려해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 농식품이 경쟁력이 갖기 위해서는 ‘안전’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운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오늘 6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귀한 걸음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전통시장·소상공인·가맹점주·농식품 납품업자, 외식업 등 각 분야별로 나누어 앞으로 정책간담회와 세미나를 진행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소상공인 의견을 국민의당 정책과 입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하였고 그리하여 “국민의당이 국민을 위한 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600만 乙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소상공인·가맹점주·농식품 납품업자 대표자 연석회의」는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조배숙)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유통산업 혁신」이란 대주제로 진행하는 산·학·정(産·學·政) 협력 정책간담회 시리즈의 두 번째 행사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 「소상공인·가맹점주·농식품 납품업자 대표자 연석회의」를 토대로 산·학·정(産·學·政)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업기반을 보호하고 국내 GDP의 두 번째를 차지하는 유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균형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유통산업 정책수립을 수권정당으로서 책임 있게 전개해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의당 소상공인·가맹점주·농식품 납품업자 대표자 연석회의가 열렸다. 사진=권희진 기자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1일 「중소기업·유통분야 대표 학회 정책간담회」에 이 분야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학회의 전·현직 학회장과 전공 학자들이 참석하여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유통산업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큰 밑그림을 논의한 바 있다.

이날 대표자 연석회의에, 시장상인·가맹점주·외식업종사자·농식품 납품업자를 망라한 600만 자영업자를 대표하여 참가한 대표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전국상인연합회 김영오 회장(대구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
- 소상공인연합회 박창숙 부회장
-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상헌 회장
- 한국슈퍼마켓연합회 강갑봉 회장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상훈 공동의장(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회장)
-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회장
- 한국지엠전국정비사업자연합회 이계훈 수석부회장
- 르노삼성자동차정비연합회 김운영 부회장
- 플러스 365 가맹점협의회 황원선 회장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김용남 회장
-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강용 회장
- 대구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류성재 부회장
- 국민의당 소상공인 분과위원장 박한준 대표
- 국민의당 소상공인 직능위원장 김대준 이사장

< 발제>
-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상헌 회장
- 전국상인연합회 김영오 회장(대구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
- 한국슈퍼마켓연합회 강갑봉 회장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상훈 공동의장(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회장)
-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회장
-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하정호 국장
- 한국지엠대우정비사업자연합회 이계훈 수석부회장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김용남 회장
-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강용 회장
-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이사장(국민의당 소상공인 직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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