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미 사료사용, 지역협동조합복합체 육성, 급식공공조달제, 공수의제 ‘농어촌 주치의제 등 도입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국민의당 손학규 대선경선후보는 “농촌과 농민이 잘사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7공화국으로 국민이 주인 되고, 먹고 사는 걱정 없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 진정한 식량주권시대를 열겠다.”며 21일 전북도의회에서 농산물 계약수매제 도입 등 6개의 농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 손학규 국민의당 대선경선후보가 21일 전북도의회에서 농업정책 공약을 밝혔다(사진=손학규캠프대변인실)

손 후보는 “‘농자천하지대본’의 땅이었던 대한민국 농업이 뿌리째 흔들린 지 오래며, 정부수매제 폐지 이후 수급불일치로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으로 인한 생산자, 소비자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며 “수매제 폐지 이후 곡물생산 감소와 서구식 식문화로 곡물수입이 증가돼 자급률은 24%로 하락했다”고 암울한 농업·농촌 현실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이어 손 후보는 “농민의 소득과 복지를 보장해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농업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며 “제4차산업혁명과 농업의 융합을 준비하고, 먹거리 걱정 없는 진정한 식량주권시대를 열어 농업선진국가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신농정 패러다임 비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손 후보는 6가지의 농업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첫째, 농산물 계약수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농가와 직거래 및 계약생산 강화를 도모하고,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과 공공급식(학교급식, 군납, 공공기관, 공사 등), 민간부문 식자재 직거래 활성화로 수매물량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수매물량과 가격결정을 위해 소비자, 생산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산물유통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주장했다.

둘째, 식량주권을 위한 쌀농가 소득증대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비축미를 수입 옥수수 대신 사료로 사용하여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셋째, 전염병 없는 가축방역 시스템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가축방역의 항시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허가제 강화와 방역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수의 제도와 수의주치의 제도 도입과 함께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축전염병 감시차단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넷째, 식량안보와 자급률 제고, 남북농업협력, 통일농업을 추진하고, 기초농산물 계약수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와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 북한 농업 현대화 및 남북한 공동 농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북한에 벼농사 법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다섯째, 도농직거래 생활협동조직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협동조합복합체를 육성하고, 급식공공조달제도를 도입과 함께 로컬푸드 및 식생활교육정책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섯째, 농어촌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농어촌 주치의제’ 실시 및 ‘마을건강센터’ 설치, ‘공공의제도’ 도입, 의료협동조합 설립지원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농어촌 보육시설의 국공립화 등 보육시스템도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후보는 끝으로 "전북도가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요청한 혁신도시와 새만금을 연계한 ‘아시안 스마트 농생명 밸리 프로젝트’를 비롯한 세계 3대 연기금 이전과 농생명 특화 국제금융 허브조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탄소 소재부품 4.0 프로제트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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