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환수 조치 반대·농업을 통한 남북 협력 등 평화 시대 실현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대권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농민기본소득과 식량안보농업을 농정기본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농민행복 ·국민행복을 위한 농정과제 공동제안연대(이하 국민행복농정연대)가 제안한 <도농상생과 농민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농정을 위한 개혁과제>와도 자신의 농정공약과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민의 소비가 늘어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서 농가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또 직접지불제를 손질해서 형평성을 높이고 직불제 예산을 확대해서 농민들의 농사 의욕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농업은 매우 중요한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천대받고 또 몰락해왔다"며 "쌀값이 가마당 13만원 이하로 떨어지고 농산물 가격도 20년전 보다도 크게 나아지지 않고 농촌을 비어가고 농민들은 고령화되어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공공비축미 환수 조치를 명백히 반대한다는 이 시장은 또 "앞으로도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쌀값 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농민기본소득과 식량안보농업을 농정기본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해서 농가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또 직접지불제를 손질해서 형평성을 높이고 직불제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수입쌀 중단과 GMO 농산물의 수입을 줄이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밥상용 쌀 수입을 중단하겠다"며 "가공용 쌀도 차차 WTO와 협상을 통해서 서서히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아직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GMO 농산물의 수입을 최대한 줄이고 GMO를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는 모두 표시할 수 있도록 GMO 표시제를 확대 강화하겠다" 면서 "학교급식에는 GMO를 철저히 금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업을 통한 남북 협력과 평화의 시대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시장은 "DMZ(비무장지대)에 평화지대를 만들고 이곳에서 남북의 농산물을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예방과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서 지난 겨울과 같은 가축 살처분 대재앙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친환경 유기농업을 확대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국내 농산물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이 시장은 끝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백남기 농민 같이 시위를 하다가 농민이 사망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앞으로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이 생명농업,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와 어려분이 함께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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