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2015~2016년 2년 동안 우리나라 쌀 농가의 실질소득 손실이 약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 정부 4년의 '무능·무시 농정'에 대한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개호 의원·박완주 의원·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과 ‘농민의 길’(대표 정현찬)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박근혜 농정평가와 새 정부 농정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은 평가 결과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쌀·기초농산물 수급 붕괴와 농촌공동체 파괴, 여성농민 현실, 친환경농업 육성 대책 등 농민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좌장은 김호 단국대 교수가 맡고 곽길성 진도농민회장, 김남운 전농 충북도연맹 정책위원장, 소희주 전여농 경남연합 정책위원장, 오주병 전북친농연 사무처장,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 오미란 젠더&공동체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 4년의 농정에 대한 혹평이 이루어졌다.

김남운 전농 충북연맹 정책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대선후보 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약했으나 쌀 고정직불금을 80만원/ha에서 100만원/ha으로 인상한 것 외에는 우리 농업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15건(52개국)의 FTA 중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것은 6건(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이나 된다며 역대 어떤 대통령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쌀 시장을 전면 개방했으며, 쌀값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폭락을 거듭해 2017년에는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최악의 쌀값 폭락을 일으켰으며, 3년 연속 변동직불금을 지급해야 하는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였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2014년에 13조 6371억으로 3.8%였던 농업예산 비중이 해마다 줄어들어 2017년에는 14조 4887억으로 전체 예산의 3.6%로 추락했을 뿐 아니라, 매년 사용하지 못한 이월·불용예산이 2013년 2조 3163억, 2014년 2조 8779억, 2015년 2조 3155억이나 된다면서, 예산을 늘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역대 가장 무능한 정부였고, 우선 지급금 197억 2천만 원을 다시 걷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박근혜 정부가 처음이라며 지금까지 우선지급금보다 쌀값이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영상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 176,552원이던 쌀값이 2017년 3월에 128,356원으로 4년간 48,196원이 폭락하여 쌀값이 23년 전인 1994년의 12만원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5~2016년 2년 동안 우리나라 쌀 농가의 실질소득 손실이 약 4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농가부채와 관련해서는 2015년 총액이 27,879천 원으로 2005년도 이후 현상유지 되고 있으나, 투자 목적의 생산성 부채는 감소하고 생계 목적의 소비성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서 농가소득이 장기 정체하면서 생계유지 및 생활영위에 필요한 돈을 빚내서 충당하는 부채구조의 질적 악화 현상이 심회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농민·농업·농촌이 빠르게 붕괴·몰락해 가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해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

농가인구 실태를 보면 1990년 6,661천 명이 2015년 2,500천 명으로 62.5%가 감소하여 해마다 10만 명씩 줄어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농민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의 초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것은 물론 고령농가의 상당수가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농민 비율이 1990년 11.5%이던 것이 2015년에는 39.5%로 나타났다.

또한 농가소득 양극화가 도시보다 훨씬 더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도시근로자 가운데 빈곤층 비율 2.3%인데 비해 농가의 절대빈곤층 비율은 20.3%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농정방향에 대한 제안도 제시되었다.

소희주 전여농 경남연합 정책위원장은 여성농민의 삶을 변화시킬 5대 핵심 요구사항으로 여성농민정책과 신설, 농업예산 가운데 여성농민을 위한 예산 20% 확보, 여성농민의 전통 지식 자원화 및 토종농업 육성정책 실시, 농민들의 자가 농산물에 대한 가공산업 지원 보장, 농부병을 농민의 직업병으로 인정하고 무상의료 시행 등을 제시했다.

오주병 전북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은 농민이 바라는 농업정책으로 농업정책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지속적 추진, 직불제 형태의 식량자급형 농정정책 필요, 경자유전의 원칙 정립, 임차농 및 중소농 보호정책 수립, 종자주권 수호 등을 제안했다.

특히 친환경농업분야의 정책 요구안으로 한반도 전역을 친환경유기농업화 하기 위한 정책 수립, 직불제 확대 개편을 통한 농민기본소득 보장, 학교급식법 개정과 공공급식 확대, GMO 작물 상용화 추진 중단 및 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등 4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윤석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농민중심 농정개혁 제안으로 국가중심 농정에서 개별 농민중심 농정으로 전환,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강조 및 농민 최우선의 농식품부, 산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농정철학 전환, 농지제도 개혁, 중앙 중심의 농정체계 개선,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 최우선 정책, 쌀 정책 패러다임 전환, 곡물자급률 제고 정책 지속 추진, GAP보다 친환경유기생태농업 확대,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농촌계획 수립,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속, 각종 직불금과 보조금을 통합한 농촌거주농민직불제 도입, 농협협동조합 대개혁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