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국내 쌀 소비량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현재 쌀 재고량이 1970년대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쌀 재고량은 모두 351만톤이다. 이중 정부양곡은 233만톤, 민간 재고는 118만톤에 달한다. 이는 정부의 쌀 재고량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1970년 통계 시작 당시 32만톤이었던 쌀 재고량은 2년 후인 1972년 생산량이 높은 통일벼가 농가에 보급되면서 지속적으로 늘기 시작해 1990년 202만톤 수준까지 상승했다.

1992년 통일벼 수매 중단 이후 잠시 하락세를 보였던 재고량은 고품질·고단수 품종개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재협상에 따른 의무수입쌀(TRQ) 도입 등으로 다시 늘기 시작했다.

반면 쌀 소비가 줄면서 농가의 벼농사 수익률은 낮아졌다. 김 의원실이 인용한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벼농사 수익률은 50.2%로 1966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인 것으로 드러났다.

벼 재배면적도 줄고 있다. 1985년 이후 연평균 1.4%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최근 10년간은 연평균 2.0%씩 줄어 감소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1985년 123만 ha였던 재배면적은 2016년 79만9000ha까지 줄었다.

이 같은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감소에 재고량까지 계속 쌓여가면서 쌀값폭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의무수입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쌀 재고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루라이라운드 협상 직후였던 1995년에 5만1000톤 수준이었던 의무수입쌀 규모는 현재 40만9000톤까지 늘어난 상태다.

김 의원은 “쌀 재고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쌀값폭락 추세를 저지할 수 없다”며 “정부는 쌀 재고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인식해 쌀 재고가 누증되지 않도록 쌀생산조정제 도입, 복지쌀 및 공공급식 확대 등을 통해 신곡 공급과잉 해소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