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식품안전청'...농림축산식품부 외청 신설 공약 요구사항에 5개 정당 공감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차기 정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외청인 ‘식품안전청’으로 신설되는 방안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 13일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이하 한농연)가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 홀에서 개최한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농축산인들과 관계자들이 대거 모였다. 사진=권희진 기자

13일 (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이하 한농연)가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 홀에서 개최한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각 5개 정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정공약에 일제히 공감하며 차기 정권에 이를 실현시키겠다는 긍정적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한농연은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농업·농촌·농업인 부문의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10대 농정 비전, 60대 핵심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이들은 ▲쌀 생산조정제 도입 및 우선지급금 환수 중단 ▲청탁금지법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인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청년 농업인 직접지불제’ 도입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농업예산 확충,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 ▲‘식품안전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 ▲사회보험 방식의 ‘(가칭)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 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며 이를 정당별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고 실현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서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식품 업무 일원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농축산업계는 이원화된 식품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할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이날 1부로 진행된 농정책임자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각 당 정책위의장들에게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위생 및 안전 관리업무가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위의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운을 뗐다.

이 이사장은 이어 이들을 향해 공통된 질문으로 “한농연은 핵심 농정공약 요구사항으로 <식품안전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을 바라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각 당 농정책임자들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실제로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캐나다 같은 농업선진국들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농업식품부처 중심으로 식품위생 및 안전 관리업무가 통합 운영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실 직속의 처로 격상 시키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지고 있던 식품 안전 업무의 상당 부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관시켰다.

통합이 아닌 이원화를 선택한 현 정부는 식품산업 진흥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식품안전관리 규제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맡긴 것이다.

처로 격상된 식약처는 총리실 소속 독립기관이 되면서 위상과 권한이 강해졌으나, 농축산업계를 중심으로 식품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13일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이하 한농연)는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 홀에서 ‘선택! 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권희진 기자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농정을 맡고 있는 신정훈 농어민위원장은 "식품안전청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청으로 신설하는데 적극 동의한다"며 "농업계는 식품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정부 업무가 이원화된 데다 현실과 다른 규제 탓에 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일원화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식품행정 체계는 식품안전사고가 언제든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의 농정을 담당하는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식품관련 정책을 일원화 해야 한다"며 역시 필요성을 공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고 수입과 유통단계에서 식품안전 검사를 확대해 안전한 식탁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의 농정을 담당하는 김종회 의원은 "식품안전처와 농식품부는 단일화시켜 외청에 둬야 한다"며 "축산식품이 일반식품과 달리 방역과 위생의 통합관리가 필요하지만 현행 축산관련 위생업무가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해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식품위생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의 농정을 맡고 있는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AI, 구제역 등 각종 가축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농식품안전방역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선정국에 따른 차기 정부의 새판짜기가 관심을 모으면서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물밑 신경전에 따른 온도차가 극명히 극명히 갈린 가운데 유력 차기정부 후보진영 모두가 일단 농업계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우형 농어촌방송 논설주간은 "어느당이 집권하더라도 농식품부 쪽으로 일원화가 추진되어 식품안전 행정이 효율화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5당 모두 농업계 요청을 받아들인 점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일원화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김 주간은 "다만, 공약이 빌공자 공약이 되지 않고 농식품부 쪽으로 식품안전이 일원화 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가 조직이기주의나 생산자 중심 행정이 아닌 소비자, 국민 입장에서 행정을 한다는 점을 소비자와 국민에게 공감을 획득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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