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펫팸족’(pet family) 겨냥 ‘동물복지’ 이색 공약 ‘봇물’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19대 대통령선거에 주요정당 후보 5명을 비롯해 총 15명의 대선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부터 22일 동안 본격적인 유세전 레이스에 돌입한 가운데, 대선후보들마다 쏟아내고 있는 공약들 중에 유독 ‘반려동물·동물복지’ 관련 공약에 모든 후보들이 공을 들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과거 대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같은 이색 현상은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 문제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소위 펫팸족’(pet family)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

▲ 지난해 강동구에서 실시한 '반려동물 사랑축제' 퍼레이드(사진=강동구청)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45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1.8%로 매년 늘어나 반려동물 사육 인구를 약 10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련 시장 규모도 2015년 1조8천억 원에서 2020년에는 3조5천억 원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관련 일자리도 2020년까지 약 4만1천 개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유럽국가 수준의 ‘동물복지 국가’ 만들 것”

후보들 가운데 ‘동물복지’ 관련 공약이 단연 돋보이는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달 19일 후보들 중 제일 먼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유럽연합은 1993년에 사육동물의 ‘다섯 가지 자유(기아와 갈증, 불편함, 통증·상처·질병, 정상적 활동, 공포·스트레스)’를 동물복지의 기본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유럽국가 수준의 ‘동물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고 민법에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동물복지법을 제정해 제대로 된 동물기본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해서는 참여형 동물의료보험을 도입하여 표준수가제 등 적정 의료비 산출, 공공관리가 보장되는 동물의료보험으로 동물의료비를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동물화장장 규제 강화, 화장장 신규 설립 시 공공동물화장장 병행 설립, 동물복지주간 신설, 공원 및 공공기관 옥상에 반려동물놀이터 확충,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시설 확대,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내장형 인식장치 의무화 및 외장형 식별장치 폐지 등을 밝혔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5대 핵심 공약' 발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애견놀이터를 방문해 문 후보의 정책 브랜드인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 시리즈 8번째로,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과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 사업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맞는 동물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안락사 중심의 유기 반려동물 처리제도를 지적하며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서는 '급식소 확대'와 '중성화'를 대책으로 제시하고 "길고양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개체수가 크게 증가한다"면서 "급식소를 만들고 중성화를 함께 진행해야 개체수도 관리되고 길고양이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후보는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하나가 치료비 부담이라며 표준 진료비 마련을 통한 보험 확대와 함께,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고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중성화 비용을 감면하는 문제를 대한수의사회와 협의해가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 외에도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반려견 놀이터 확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등을 약속했다.

▲ 홍준표·안철수·유승민 후보...동물복지 공약 마련, 적절한 시점에 발표 예정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 반려동물 진료비 기준 마련, 동물 복지 인증 농가 시설 지원으로 사육·운송·도축 등의 전 단계에서 동물복지 실현 입장 등을 공약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현재 예방접종이나 기본진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반려동물 진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반려동물 학대·유기에 대한 감시 강화, 개 농장의 불법 운영 근절로 개 식용 문화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지난 2월 반려동물 전담팀인 ‘동물복지팀’ 신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려동물 산업 진흥과 정책 개발을 전담할 축산정책국 방역관리과 내에 반려동물 전담팀인 ‘동물복지팀’을 지난 2월 신설했다.

이에 따라 동물복지팀은 앞으로 동물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 방지 등을 위해 개·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제를 확대하고 유실·유기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관리 강화, 소유자 반환과 입양 제고, 주민간 갈등 방지를 위한 소유자 책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