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AI·구제역 대책은 책임회피용 탁상행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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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AI·구제역 대책은 책임회피용 탁상행정 결과"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7.04.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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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콘트롤타워 부재· 야생조류 예찰 이관 등 정부의 허술한 방역 개선대책 철회 요구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정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놓고 "책임회피용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성토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1시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양계협회,한국육계협회,한국오리협회,한국토종닭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AI방역 개선대책을 책임회피용 탁상행정이 낳은 결과라고 성토했다. 사진=김현권 의원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1시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부가 가축방역국과 같은 방역 콘트롤타워 신설, 그리고 AI 방역대책 수립에 따른 예산 마련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며 “거점 계란 인수 도장 설치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산란계 케이지 면적 확대가 AI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초동대처 부실을 부추길 수 있는 야생조류 예찰 업무의 환경부 이 관이 어떻게 AI방역대책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오리 휴업보상제는 보상기준 없는 사육제한으로 탈바꿈 했고, 삼진 아웃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강화와 같이 방역실채의 책임을 농가에 떠 넘기고 있다”며 “살처분 명령에 의한 매몰비용마저 지자체와 농가에게 짊어 지웠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가축방역콘트롤타워 대책 부재 ▲야생조류 예찰업무 환경부 완전 이관으로 인한 초동대처 약화 우려 ▲육계농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동제한 병아리입식지연 보상 기준 고집 ▲납득하기 힘든 삼진아웃제 ▲휴업보상제를 사육제한으로 대체 방역사업 재원마련 대책 부재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등을 들어 정부의 AI대책에 대해 반박했다.

▶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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