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공약 검증]문재인VS안철수 재원조달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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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공약 검증]문재인VS안철수 재원조달 오리무중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7.04.19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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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농정 패러다임 전환" 安 "스마트 농어촌 추진"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사진=SBS비디오머그 캡쳐)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쌀 생산조정제 도입’, ‘직불금확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사면초가의 늪’에 빠진 농어민들에게 내놓은 농정 해법이다.

조기대선을 20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정책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농어업 분야 공약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정작 두 후보 모두 농정공약별 구체적인 예산 추계나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공약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농어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약속했다. 사진=권희진 기자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농어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를 내걸은 문 후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쌀 생산조정제 등을 통해 쌀 생산비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밖에도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지원기준 현실화 △공익형 직불제와 청년농어업인직불금 도입 △주요 농산물 생산안정제 실시 △농어업산재보험과 100원 택시 도입 등 농어민 복지 확대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 안심·선진축산 구축 △일자리 창출과 국민여가공간 확대를 위한 산림투자 촉진 △수산직불제 확대를 통한 어가소득안정 추진도 공약 세부 내용으로 제시했다.

특히 쌀 생산조정제는 오는 2018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며 구체적인 이행 기간을 설명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을 제시했다. 사진=권희진 기자

‘국민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을 제시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첫째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의 이행방법으로 축산물(방역·검역·검사)과 농식품(생산·유통·가공·판매)의 먹거리 안전·위생·질병 일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가운데 GMO 및 수입 위해식품 관리강화, 쌀 소비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확대개편, 학교급식 포함 과일급식프로그램 ‘과일닥터’ 도입 등을 약속했다.

둘째 ‘식량주권·해양주권 확보’를 위해 ‘논에 벼 외에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해 옥수수 등 부족한 곡물 자급률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내 질병방역부서를 설치하는 등 가축질병 방역주권 확보를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농어업 육성 및 농·어가 생활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어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행방법으로 안 후보는 농어업 기초인력 집중육성 및 전문성 강화, 가족농과 여성농업인 보호육성 등을 ‘지속가능한 농어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과 신재생에너지팜 조성을 통한 농어가 소득증대, 농촌마을 생태·환경 보전형 직불제 신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 지원 등을 이행방법으로 거론했다.

안 후보는 이 같은 공약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재정 및 조세개혁 등을 통한 정부재원으로 활용, 임기 내 추진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각 정당별로 농정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인 예산 추계나 재원조달 방안 언급은 누락돼 아쉽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태균 경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각 대선후보들이 농업농촌에 대해 중요하게 여긴다는 측면은 만족스럽다"면서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달할 예산이 필요한데 정작 이에 관해 어느 당에서도 언급이 되지 않은 점은 의아하다"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대선후보들의 농정철학과 비전은 보이지 않아 아쉽다"며 "농정공약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제가 도출됐는지 진단이 필요하고, 나아가 예산 재정 확보 마련의 모습까지 실천 방안이 보여야 한다"고 당당부했다.

임 교수는 또 "각 당 후보들은 나열식으로 공약을 남발하기 보다는 재원을 확보해 국민 공감대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공약을 내놔야 실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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