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농림부장관 출신인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이 제안한 '농가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농촌지역의 농가들이 판매용 태양광 사업에 직접 진출하는 ‘농촌태양광 1호 시업’이 25일 착공되면서 본격 궤도에 올랐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서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 주형환 산업부 장관,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태양광 1호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청주시 미원면과 낭성면 일대 13가구가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31kW～396kW 등 총 설비용량 1.44MW의 사업(판매)용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가가 소유한 땅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여 농가가 장기간 일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발전 사업이다.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산자위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예·결산특위 등에서 농촌지역의 '쌀 농사와 전기 농사' 병행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온 정운천 의원은 지난달 바른정당 내 ‘에너지혁명 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끊임없이 ‘태양광 농가발전소’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산자부는 현재 총 1만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농협 조합장을 포함해 13개 농가가 농촌 태양광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이다.

농촌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첫해부터 농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사가 적극적인 까닭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촌의 고령화와 영세한 농민들에게 월평균 100만원(설치비 전액 대출시)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하는 등 농촌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기대되는 까닭이다.

또한 OECD 국가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독일 25%, 영국 19%, 일본이 17%인 반면, 단 2~3%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에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제안한 태양광 농가발전소 사업이 뜻 깊은 결실을 맺었다”며 “이것을 계기로 농업과 산업의 융합을 통한 에너지 혁명이 우리농촌의 농업혁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농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향후 10만 농가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저의 꿈은 우리 농촌이 에너지 혁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도록 50만 농가 이상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는 농촌태양광을 올해안으로 농촌가구 1000호, 2020년까지 1만호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지난 1월부터 전국 8개 권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농협 등을 통해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현재 680여 농가에서 사업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미세먼지가 심한 시간과 계절에는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당초 2035년 11%이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비중을 10년 앞당겨 2025년에 11% 달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 공급의무비율(RPS)을 상향하고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으며,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특례요금 신설, 지자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 계통접속 대기물량 해소 등도 추진키로 했다.

원자력발전은 전력수급 안정성,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 규모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