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거부' 안철수, "安심밥상, 건강밥상"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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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거부' 안철수, "安심밥상, 건강밥상" 공약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7.04.26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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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 예방중심 개편...'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 발표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3자 단일화'를 놓고 정치인에 의한 인위적 연대를 거부하고 나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단속에서 예방 중심을 골자로 한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안 후보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FTA 확대로 수입 농식품이 증가하고, 1인가구 등 사회구조 변화와 기술발달로 가정간편식 등 식품 유형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며 “단속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예방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축산물 및 농식품 먹거리의 안전·위생관리 시스템 점검 ▲농가소득 안정 및 어린이 체질개선을 위한 급식 프로그램 “건강닥터” 도입 ▲먹거리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산업으로 육성 등의 실천적 공약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수입농산물의 검역-검사-유통이력을 정비하고, 농업인 대상 농약 안전사용 교육 등 기술지도와 생산단계 집중 안전관리를 병행해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농식품 이력관리를 ICT와 결합해 생산부터 소비 단계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또 전국 돌봄교실 학생(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과일을 지원하고, 우유 등 유제품 급식지원 대상을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는 건강닥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가격 중심에서 품질 중심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수의계약 기준도 현실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위생·안전검사를 거친 후 학교에 식재료가 납품되도록 '생산→식재료 조달→급식' 전 과정의 안전관리 통합채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농산물 및 1차 가공물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인정받을 경우 기능성을 표시하는 '기능표시식품' 제도를 도입하고, 고령친화식품·메디푸드 등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특수식품 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국산 농산물을 사용한 맥주, 위스키 등 다양한 국산주류를 육성하기 위해 원료·지역·생산(숙성)연도 등의 표시기준을 정립하는 등 규제 대상이던 국내 주류산업을 육성의 대상으로 전환해가기로 했다.

안 후보는 또 농업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농업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을 밑도는 등 정부 조차 ‘농업을 홀대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농업예산 비중을 5%까지 확대해 농가소득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07년 5.1%이던 농업예산 비중은 10년 후인 2017년 3.6%로 감소했다.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 방안으로 안 후보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키우고 농촌을 회생시키려면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을 통해 도농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밭직불금을 포함한 기존 농업직불금을 보다 현실화하고,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를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계 최대 현안인 쌀 수급과잉 문제에 대한 대안책으로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쌀농가의 원활한 작목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식량생산안정제 119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체급식 확대, 쌀을 이용한 전통주산업 활성화, 쌀가루를 이용한 제품개발 등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는다는 각오다.

한편 안 후보 측은 최근 바른정당이 후보단일화 추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의원총회에서 결론낸 것에 대해 “인위적 연대를 거부하겠다”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손금주 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정치인들에 의한 인위적 연대를 거부한다”며 “오직 국민에 의한 연대만이 가능하다. 저희는 국민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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