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에 바란다]"소비자프랜들리 경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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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에 바란다]"소비자프랜들리 경제 전환"
  • 오동은 기자
  • 승인 2017.04.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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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소비자연구소·소비자TV, 소비자처·제품안전청 신설 등 소비자정책공약 제안

[한국농어촌방송=오동은 기자]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인 기업중심의 지원정책에서 탈피해 소비자 중심 경제, 소비자 역량을 높임으로서 시장의 합리성을 찾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 C&I소비자연구소(대표 조윤미)와 소비자TV(대표 김성민)는 공동으로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제19대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소비자프랜들리 경제가 답이다'를 주제로 소비자정책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박사라 기자

소비자TV(대표 김성민)와 C&I소비자연구소(대표 조윤미)는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제19대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소비자프랜들리 경제가 답이다'를 주제로 소비자정책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김성민 소비자TV 대표는 개회사에서 "소비자가 경제의 중심에 서는 시스템이 정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19대 대선을 통해 보다 소비자 관점에서의 요구사항들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급자 쪽의 단체들은 많지만, 국민, 즉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대변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당 제윤경 의원은 "소수 재벌개혁에 맞춰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않을 수 없다"며 "극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 피해 문제 역시 소비자 중심의 시장 환경으로 어떻게 만들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소비자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본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이성구 더불어민주당 소비자프랜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프랜들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모델 개발, 소비자 역량 강화, 지원정책 확대를 통한 시장의 합리성 증대와 소비심리를 촉진하는 경제정책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나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소비자 신뢰도가 좌우하다"며 "소비자의 선택 능력과 수요가 산업의 발전을 리드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취향을 리드하는 국가가 곧 선진국"이라고 주장했다.

오늘날 경제양극화도 소비자선택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 이 교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소비자들의 선택 실패에 기인하고 있다"며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보다 중소기업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를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가 중소기업 상품도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피해발생 시 권리구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소비자주권 없는 경제민주화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시장, 소비자 감시가 정부 규제보다 효율적이며 정부권력에서 소비자 선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프랜들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소비자정책 거버넌스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병성 소비자연구소 소장은 “소비자거버넌스 진단과 대안”에 대한 발제에서 “지난 2007년 소비자정책 부서가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된 후 10년이 경과한 지금 소비자정책이 소비자피해 구제나 사업자 규제 방식의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소비자정책이 가지는 포괄성과 미래지향적 행정기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소비자위원회나 소비자처로 격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소장은 또 “최근 대형 소비자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부처간의 책임회피 등에만 급급하거나 소비자정책의 일관성, 통일성도 부족하여 소비자블신과 문제를 더욱 확산시키는 행정의 실패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각 부처(즉, 기재부, 행자부, 산자부, 복지부, 금감위, 교육부, 환경부, 방통위) 및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에 산재해 있는 소비자정책을 감시, 종합․조정, 지원 기능을 활성화하는 종합행정으로서 거래 뿐 아니라, 소비자안전, 물가관리, 정보제공, 분쟁조정, 소비자교육, 지속가능한 소비 등 경제, 사회, 소비문화(블랙컨슈머, 친환경소비 등) 전반에 관련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집행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4개부처 (환경부,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로 분산되어 있는 생활화학제품 5개군(위생용품, 공산품․전기용품, 위해우려제품, 의약외품, 화장품)을 통합관리하는 선진국형 '제품안전청' 실설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소비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식품안전 행정 역시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 체계로 농장에서부터 식탁, 방역과 검역기능을 포함한 최종단계까지의 안전관리체계를 식약처 중심으로 강화해야한다고도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황선옥 부회장은 “민간소비자단체 역사가 50여 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며 전국 220개 지역에 200만 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는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했으며 이제 질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자지원 기금 조성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이제 정치가 진영을 넘어 생활 이슈로 가야한다”고 전제하고 “새정부는 대대적인 소비자 행정조직을 개선하고 선진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하며 특히 식품안전, 제품안전에 있어 획기적인 행정효율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상도 중앙대학교 교수는 “선진화된 식품안전을 달성하려면 ‘공급자(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국민) 중심’으로, ‘관리자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식약처에서 농식품부와 해수부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식품원료의 안전관리’와 ‘검역’ 등 관련 업무와 조직을 식약처에서 직접 관리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경자 대전소비자시민모임 대표는 지방소비자 행정의 강화를 강조하며 '지역밀착형 소비자행정조직' 신설과 통합형 소비자금융복지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가계부채 줄이기와 가계통신비 절감,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식품안전 대책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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