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특집>으로 전해드리는 RBS농정브리핑에 권희진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뤄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당선됐습니다.

농업을 직접 챙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문 대통령의 후보 당시 농정공약도 다시금 조명되고 있는데요.

‘국가 농정의 기본틀부터 바꾸겠다’고 약속한 문 대통령의 농정공약을 되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제 19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농업계도 현행 농정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文, 19대 대통령 당선…농정패러다임 전환 기대

기존 경쟁력주의농정, 지방분권 자율농정을 통해 도농공생과 농민행복 나아가 국민행복을 이루자는 열망이 담겼다고 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 <한국농어촌방송>은 문 대통령의 후보 당시 약속했던 주요 핵심 농정공약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농어업 7대 공약 발표를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文,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또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직불제 중심'의 개편을 강조했는데요.

"현재 농가 소득보전에만 맞춘 직불제를 생태보전과 같은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로 개편해 농업예산 편성 시 직불제 비중을 높여나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직불제 중심' 개편…농어업인 안정적 소득보장

이어 "수산직불제를 확대 개편해 어가 소득을 보장하겠다"며 "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공약했습니다.

수산직불제 확대 개편 등 어업인 세제지원 확대

아울러 문 대통령은친환경 생태농업으로의 전환 및 공공급식 전면 확대도 공언했습니다.

친환경 생태농업 전환·공공급식 전면 확대

이 밖에도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농어업산재보험제 시행 ▲가축용 백신 국산화 ▲수산식품 수출 가공단지 조성 ▲유휴항만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여성 농어업인·다문화가정 복지향상 ▲청년 농어업인 양성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증가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 도입 등도 내걸었습니다.

한편 저희 한국농어촌방송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출마 당시 공개된 문 대통령의 당시 대선 공약집과 이번 19대 대선 농정공약도 비교 분석해봤는데요.

문 대통령은 5년 전 당시에도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를 공약에 반영한 점에서 19대 대선과 닮았습니다.

文 농정공약, 18·19대 ‘농정 패러다임' 전환

특히 식량주권, 먹거리 기본권 등과 같은 새로운 가치와 패러다임을 공약 곳곳에 반영한 것이 그렇고, 지난 18대 대선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의 국민농업발전특위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INT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 (4월 13일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직후 당시) : 이번 19대 대선에서 내세운 농정공약은 지난 18대 대선 때 언급했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루지 못했던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사상 최초 통합 대통령을 희망한 문재인 대통령, 그가 농정개혁을 통해 농업 농촌에 직면한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며 농어민의 더 나은 삶을 실현시키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대선 캠프에서 묵묵히 활약해온 주요 농업계 인사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없는 이번 정권은 정부 요직 인선이 곧바로 이어지는 만큼 농업계 주요 캠프 관계자들이 신 정부를 이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농업계 인사들의 성향에 따라 새 정부의 농정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신정부 내각 인사에도 관심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文 대통령 위해 뛴 농업계 인사 누구?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에 승리하면서 농업계 인사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농업계 인사들의 성향에 따라 새 정부의 농정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다, 특히 인수위가 없는 이번 정권은 정부 요직 인선이 곧바로 이어지는 만큼 농업계 주요 캠프 관계자들이 신 정부를 이끌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관측입니다.

인수위 없는 새 정부..문 캠프 주요 농업 인사 주목

대선 당시 분야별 특보로 20여명의 의원을 임명한 문 대통령. 특보단은 후보를 보좌하며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저희 한국농어촌방송은 문 대통령 후보 당시 캠프에서 활약한 주요 농업계 인사들을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인 인사인 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과 위성곤 의원은 농축수산어업특보를 맡아 농정공약을 직접 챙겼습니다.

김현권 ·위성곤 의원, 농축수산어업특보 담당

또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이개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보, 김철민 의원은 정무특보를 맡았고요.

이개호, 국가균형발전특보…김철민, 정무특보

민주당 전 의원인 신정훈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당의 공식 조직인 전국농어민위원회를 이끌며 농민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농업계 인사 영입과 농정공약 발굴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신정훈 위원장, 농업계 인사 영입·농정공약 발굴

그 밖에도 국회 농해수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최규성·김춘진·김영록 전 의원 역시 외곽에서 문 대통령을 도왔는데요. 특히 3선의 국회 농해수위원장을 지낸 최규성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농어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최규성·김춘진·김영록 전 의원 등 외곽서 文 도와

캠프에는 또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 등 노무현 정부에서 문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 인사들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다 앞선 지난 2월 문 대통령이 발족한 대선캠프 정책 자문단인 '10년의 힘 위원회' 역시 농수산 분야의 행정 경험자들이 일부 합류했었는데요. 명단에 속한 농업계 출신 인사로는 안종운 전 농림부 차관과 이명수 전 농림부 차관, 최정섭 전 농촌경제연구원장 등 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文 '예비내각' 농업계 안종운 전 차관 등 3명 참여

한편 지난 1일 농림수산식품분야 원로 및 오피니언리더 416명은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안전한 먹거리로 국민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호소하며 문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농식품분야 오피니언리더 416명, 문재인 지지선언

신 정부가 본격 들어서면서 앞으로 농정 추진 방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더불어 대선 당시 강조해온 농정 공약들의 이행 실현 가능성에도 농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인데요. 농어민이 바라고 동시에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한 지속가능한 농정대개혁이 현 정부에서는 실현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농정 추진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앞으로 변화될 미래 농업정책 추진 방향과 또 대선 당시 강조해온 농정 공약들의 이행 실현 가능성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농정대안을 둘러싼 신 정부의 기대감이 높아진데에는 지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INT 정기환 대표/국민농업포럼 :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농정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내하면 농정에 가장 기본이 되는 농지문제, 인력문제, 소득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목표의식없이 지내왔다.

INT 임정빈 교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 도농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은 농외소득이든, 농업소득이든 농정이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농업을 직접챙기겠다던 박 전 대통령 후보시절의 약속은 공염불에 그쳤을 뿐 후퇴했다는 평가속에 농업계는 이제 새 대통령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INT 박진도 이사장/ 지역재단 : 그동안 경쟁력 중심으로 했던 것을 농업의 가치, 공익적 가치, 다원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농정의 틀을 바꿔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얘기 아닐까.

실제로 문 대통령 역시 유세 기간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줄곧 밝혀왔는데요. 이를 위해서 그는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직불제 도입을 바탕으로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등의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농업 직접 챙기는 대통령 되겠다”

지난 정부의 농정 부진을 반면교사 삼아 나아가야 할 신정부가 과제와 역할은 그만큼 중요할텐데요.

농정전문가들은 장밋빛 농정공약을 환영하면서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빠진 점은 아쉽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권이 교체됐으니 공약 실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와 조달방안 등을 구체화시켜 현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신 정부가 앞장서달라고 강조합니다.

“신정부, 공약실행 위한 조달 방안 구체화 시켜야”

문재인 정부의 5년은 녹록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쌀 재고 문제, 한미 FTA 재협상 등 대내외 경제현안의 불확실성 속에 우리 농어업의 미래는 신정부의 역할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쌀 재고·한미 FTA 재협상 등 농업 미래 불확실

농업예산 확보는 지난 95년 WTO 출범 이후 농축산물 시장개방과 함께 역대 정권마다 농심 달래기의 단골 메뉴로 강조돼왔지만 그동안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만 키운 채 흐지부지 끝났다는 자조섞인 평가가 나옵니다.

더욱이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면서 농업예산은 생색내기에 그치는 등 국가 전체예산에서 외면 받는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고령화와 인구감소 가속화로 농업 예산 푸대접

농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무역자유화시대 올바른 농정방향을 제시해 지속가능한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 실현시켜주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농업계, 지속가능한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 희망

문재인 대통령은 신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여야 간 '협치'를 이뤄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도 문 대통령의 당면한 숙제인데요. 아무쪼록 앞으로 이어질 5년의 재임기간 재임기간 동안 국회와의 원할한 소통을 통해 신정부에서만큼은 농정대개혁의 꿈이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신 정부 출범 특집으로 보내드린 RBS농정브리핑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