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체계 농식품부 일원화’ 국정 과제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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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체계 농식품부 일원화’ 국정 과제 오르나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7.05.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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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농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강조해온 ‘식품안전관리체계 농림축산식품부 일원화’ 공약이 신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현재 농림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돼 있는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지난 달 19일 한국농식품정책학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 주최로 열린 '제19대 대통령후보의 농정철학 및 농정공약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수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소장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실 ‘식품안전관리체계 농림축산식품부 일원화’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주요 정당 후보들도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을 만큼 농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실 직속의 처로 격상시키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지고 있던 식품안전 업무의 상당 부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관시켰다.

통합보다는 이원화를 선택한 정부는 식품산업 진흥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식품안전관리 규제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맡긴 것이다.

처로 격상된 식약처는 총리실 소속 독립기관이 되면서 위상과 권한이 더 막강해졌고 법률개정 권한은 물론 의약품과 화장품, 식품의 수입 허가와 안전 관리까지 감독한다.

그러나 농업계에서는 식품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축산업계는 현실과 다른 규제를 식품산업의 성장의 한계로 지목하는 등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신정부의 경우 출범과 동시에 국정운영이 바로 시작되는 현실을 감안, 기존의 정부조직법이 말처럼 쉽게 고쳐질 수 있을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은 지난 10일 한국농어촌방송 <여의도 농정> 프로그램에 출연해 “식품진흥과 규제, 식품안전의 기능을 일원화 할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된 농업계의 숙원”이라며 “이 문제는 정부 조직이 다뤄질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다만 정부 조직은 부처 간의 상대적인 이해관계도 있어 이번 7대 공약에는 사실상 담지 않았지만 신정부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조직 개편이 속도를 내면서 농업계는 이원화된 식품 업무를 농식품부로의 일원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정부 업무가 이원화된 데다 현실과 괴리된 규제 탓에 식품 산업 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신정부의 고민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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