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직개편,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공약은?
상태바
靑 조직개편,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공약은?
  • 정양기 기자
  • 승인 2017.05.12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실장 8수석 체제로 개편...일자리·사회수석 신설, 정책실장 복원, 국가안보실 강화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청와대는 11일 대통령 비서실에 장관급 정책실장을 새로 만들고, 기존보다 2명 줄어든 8명의 수석비서관에 2명의 차관급 보좌관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과거 비서실 산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의 일원화시켜 국가안보실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안보실 개편안도 함께 발표했다.

▲ 청와대는 11일 2실장 8수석 체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사진=청와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舊 홍보수석)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번 개편은 대통령을 확고히 보좌하는 청와대, 정부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청와대, 국민과 소통하고 열려있는 청와대, 미래를 준비하고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청와대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조직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7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및 직불제 중심 농정 개편 등 농어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한민국 초고속 성장의 이면에는 농민의 눈물과 희생이 함께하고 있고 농어업과 농어촌을 팽개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는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고 추구해왔기 때문이며 농정에 대한 국가철학과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신설과 농업비서관 임명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기고 농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에서는 이 같은 농정 공약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신농정 관련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이번 개편에서 부활된 정책실장 산하 경제수석실에 농어업비서관 조직은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청와대 조직 보강이 있을 것으로 보여 약속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등 농정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11일 개편된 청와대 조직도

기존 1실장 10수석 체제→2실장 8수석 체제로 개편
외교안보수석 국가안보실에 통합…일자리·사회수석 신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기존 '1실장 10수석 41비서관' 체제를 '2실장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바꾸고 폐지됐던 장관급 정책실장을 복원해 2명의 장관급 실장 체제로 만들었다.

청와대는 비서실 내에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 등 5명의 수석비서관을 두며 정책실 내에는 ▲일자리▲경제▲사회수석 3명을 더해 총 8명의 수석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비서실장의 아래로는 사회혁신수석이 새로 생겼으며, 과거 홍보수석 명칭이 국민소통수석으로 바뀌었다.

비서실장 직속 비서관은 9명으로 이전 정부(5명)보다 규모가 커졌다. ▲총무▲의전▲행사기획▲국정기록▲재정기획관▲제1부속▲제2부속▲연설▲국정상황실장 등이다.

정책실장 아래에는 ▲일자리▲경제▲사회수석 등 3명의 수석 외에 경제 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 2명의 차관급 보좌관이 추가됐다.

신설된 일자리 수석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경제보좌관은 거시경제 운용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임한다.

과학기술보좌관은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담당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도 겸한다.

이외에도 정책실장은 ▲정책기획 ▲통상 등 2명의 비서관을 둔다.

국가안보실의 경우 예전 1차장 5비서관 체제를 2차장 8비서관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총 22명의 정원은 43명으로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국가안보실장은 안보전략·국방개혁·평화군비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1차장(NSC사무처장)과 외교통일정책·사이버 안보 등을 책임지는 2차장을 지휘한다.

또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해 긴박한 국가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토록 했다. 과거 외교안보수석은 국가안보실로 통합됐다.

▶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뉴스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