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국회 연구모임 '농업과 행복한 미래' (대표의원 김현권·홍문표)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스위스 농업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춘 위원장과 위성곤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는 ‘스위스 농업직불정책 추진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지난 2014년 농정개혁 이후의 스위스 직불제 현황과 농업직불제 시행 효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농업직불제 개편방안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스위스는 전 경지면적과 축종에 대해 일반직불과 생태경관보전형 직불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 속에 직불제를 확충해 나가는 동시에 농가의 의무준수조건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행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상호준수 개념을 이용한 스위스의 직불금 제도는 자연환경과 경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임 교수는 또 쌀에 대한 과도한 집중과 식량자급율 하락, 농가소득안정효과 미흡, 환경적부하적 관행농법의 유지, 이행조건 모니터링 시스템 미흡,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한 공익형직불제 부족 등의 이유를 들며 우리나라 농업직불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향으로 현행 직불제의 개편 필요성을 논했다.

그는 ▲WTO 농업협정과의 정합성 유지 ▲농업의 건전한 균형 발전 기여 ▲농업과 농촌이 발휘하는 다원적 기능 확산 ▲농업직불제 수혜를 받는 농가의 이행조건 및 모니터닝 강화를 통한 실질적 정책성 제고 ▲제도적 인프라 정비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밖에 농업정책이 지향하는 장기적 4대 전략목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식량공급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속가능한 소비 장려 ▲쾌적하고 생명력 있는 매력 농촌공간의 형성 ▲농업과 식품산업에서의 기업자 정신과 혁신적 사고 장려 등이다.

이 같은 전략적 틀 속에서의 주요 농정 목표로 임 교수는 "농식품 산업의 시장잠재력을 최적화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직접지불제의 효과성 및 효율성 증진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앞서 지난 달 15일 열린 미국 농업정책 세미나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농업과 행복한 미래'는 미국, 스위스 농정 사례를 담은 연구보고서를 연구성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을 공동대표로 하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형성된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는 우리 농업과 농촌이 당면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농업, 농촌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설립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