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담배 경고그림 면적 50%...국민 4 분의 3 "크기 확대해야"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일반담배와 비슷한 수준의 경고 그림이 붙을 전망이다.
 
또 일반 담뱃갑 경고그림도 흡연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교체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제2기 경고그림 제정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표기하는 흡연 경고그림 교체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담뱃갑 앞ㆍ뒷면에 표기하도록 하는 사진 또는 그림으로 흡연에 따른 질병ㆍ신체 손상 등 흡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보여줌. 2017년말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한 105개국에서 도입 중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에 처음 도입했으며 폐암, 후두암 등 10종의 경고그림이 경고문구와 함께 부착돼 있다.
 
경고그림의 효과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이를 24개월마다 정기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위원회는 올해 정기교체 시기가 다가오면서 연말인 12월 23일부터 새롭게 표기될 제2기 그림들을 제작ㆍ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현재 10종 그림에 대한 효과평가 분석을 토대로 제2기 그림에 대한 향후 제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경고그림 면적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경고문구를 포함한 경고그림이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 각각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법률상 최소기준인 50%를 적용 중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권고하는 최소수준이다. 선진국들은 자국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경고그림 크기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대다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담뱃갑의 65% 이상을 경고그림으로 채운다.
 
현재 부착중인 10종 경고그림 (사진=보건복지부)
경고그림 확대에 대한 국내 여론도 높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4일 '금연이슈리포트'를 통해 공개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의 4 분의 3 이상은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의 크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고그림이 포장지의 80%를 차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성인 27.6%, 청소년 29.2%로 가장 많았고, 90%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성인 13.1%, 청소년 13.1%였다.
 
이보다 면적을 넓혀 경고그림이 포장지의 100%를 차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성인 17.0%, 청소년 17.3%에 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아이코스,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담배와 유사한 흡연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표기되는 그림과 동일한 그림을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궐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별도의 강화된 경고그림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수위 강화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는 한편, 2년 교체주기에 맞춰 새로운 그림들이 표기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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