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군납급식 입찰담합 관련 사건이 지난해 공정위의 심결사례 연구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공정위는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 간 공유하기 위해 심결 사례 연구 발표회를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군납 식품 제조사들이 돈가스, 소시지 등 22개 군납 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한 19개 업체를 적발해 총 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 사무관은 군납 식품 제조사들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벌인 담합 사건을 입증자료 확보가 어려웠음에도 면밀한 분석과 끈기 있는 조사를 통해 해결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우수상에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지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박정현 사무관이 선정됐다.

 

박 사무관은 퀄컴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휴대폰사에 부당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사건을 담당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3개 온라인 랜덤박스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을 담당한 박영희 사무관과 '미래상조119의 할부거래법 위반 건'을 담당한 장미선 조사관은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