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최고금리 24% 인하...대출시장 정상화 VS 불법사금융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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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최고금리 24% 인하...대출시장 정상화 VS 불법사금융 성행
  • 차현주 기자
  • 승인 2018.01.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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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최고금리인하에 따른 보완방안'제시...불법사금융 일제 단속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 억제 등 대출시장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대부업자의 대출심사 강화로 상환능력을 전제로 한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고 무분별한 연체자 양산을 방지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취약계층은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상반기 대부업체 수는 8075개로 전년 대비 579개 감소했다. 영세 개인 대부업체의 폐업으로 대부업자 수가 감소했기 때문인데 내달부터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등록 대부업체 폐업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저신용자들이 미등록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업체를 찾을 우려가 크다.
 
대부금융협회는 기존 대부업 이용자 중 34만 8000명이 최고금리를 24%로 내릴 경우 대출을 받지 못해 사금융을 찾을 것으로 추산한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사금융규모는 24조원, 이용자 수는 43만명에 달한다.
 
문제는 제도권 밖에 있는 불법사금융은 실태파악이 쉽지 않아 정확한 규모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리인하로 인해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몰리는 '풍선효과' 측정을 위해 오는 2월까지 사금융 규모 추정 등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이 불법 사금융 규모를 조사하는 건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이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2월까지 불법사금융 조사를 마무리 짓고 3개월 검증작업 거친 후 5월경 실태발표를 할 예정으로, 금리 인하 전후의 사금융 규모가 비교파악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부터 실시될 최고금리 인하 시기에 발맞춰 불법사금융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1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 (사진=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이 2월부터 3개월간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무등록 영업은 벌금을 최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리고, 부당이득 반환청구범위도 이자 수취분 전액으로 확대한다. 
 
또 300명의 시민감시단을 통해 인터넷상의 불법사금융 정보 유통을 감시하고 주요 대형 SNS사업자와 협력해 불법정보도 차단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0년까지 3년간 1조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실시한다.
 
대상은 최고금리 인하전 24% 초과 금리로 대출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 저신용자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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