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열 칼럼] 청년들이여 정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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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열 칼럼] 청년들이여 정치하라
  • 오규열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 승인 2021.03.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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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열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
오규열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

[한국농어촌방송/경남=오규열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한국 정치의 주류로 자리 잡은 1960년대 출생하여 1980년대 대학을 다닌 현재 50대인 586세대들은 20대부터 정치 훈련을 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바로 한완상 교수가 쓴 ‘민중과 지식인’이라는 책과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읽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현대사를 조명한 책이지만 한국 정치의 흐름을 알려주는 책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사람답게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안위보다 사회개혁에 나서는 실천적인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는 ‘민중과 지식인’의 가르침에 따라 자연스럽게 군부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 투쟁에 매진했다. 이러면서 586세대들은 자연스럽게 정치의식이 고양되었다.

1987년 6월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에 맞선 6월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관철되었고 이후 한국의 민주화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사이 586세대들도 빠르게 현역정치인으로 변모하였고 그들 세대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 앞장섰다. 반면 이후 세대들은 민주화된 환경 속에 성장하면서 정치이념보다 자신의 개성과 가치를 찾는 데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세상은 크게 변해갔다.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무한경쟁과 극단적인 생산성을 강조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간다. 변화하는 세상에 잘 맞추어 끊임없이 자신을 혁신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성취를 거두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혁신도 물리적 한계가 있다. 대개 60세가 넘어가면 혁신의 동력도 떨어져 시대에 뒤처지기 시작한다. 어쩌면 자연의 숙명일 것이다. 이처럼 인간은 노화되기 때문에 세대별 문제점은 같은 세대가 가장 잘 이해하고 그 해결 방안도 그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이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영원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로 불리는 총명하기 그지없는 덩샤오핑(鄧小平)이 70세가 넘으면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중국정치지도자들에게 지시한 것 같다.

대한민국은 청년정치인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2021년 기준 40세 이하 청년의원 비율은 4.3%로 전체 121개국 가운데 118위이다. 반면 노르웨이(34.3%), 스웨덴(31.4%), 덴마크(30.7%), 핀란드(29%), 프랑스(23.2%), 영국(21.7%), 독일(11.6%), 미국(11.5%)이다. 한국의 40세 미만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1/3을 차지하나 그들을 대표할 의원은 없는 셈이다. 정치는 권력의 합리적인 분배라고 정의된다. 민주정치는 각계각층의 권력이 각계각층의 이익을 대변하여 의회에서 합의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한국은 정치 현실은 청년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구조이다. 586세대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표를 의식하여 청년정책을 펼친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심각한 청년실업과 폭등하는 부동산, 낮아지는 결혼과 출산율을 보면 확실히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문제를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 청년문제의 해법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만약 선진국처럼 청년의 목소리를 청년들이 직접 대변할 수 있다면 문제의 핵심도 훨씬 빠르게 파악할 것이고 해법도 정확하게 내놓을 것이다.

586세대는 이제 늙어감을 인정하고 청년들을 정치적으로 육성하여 그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청년들이 활발하게 출마할 수 있도록 청년 후보들에게 선거기탁금을 차등하여 낮추어 주어야 한다. 둘째, 출마 가능 나이를 낮추어야 한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출마 연령은 여전히 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도 개정하여 피선거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치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년 문제를 스스로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의 장으로 몰려와야 할 것이다. 청년들이여 정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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