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마가 중단돼 큰 피해를 보고있는 제주도 내 말산업 종사자들이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 제정 등 정부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말산업 종사자들로 구성된 제주말산업생존비상대책위 등 축산경마산업대책위(이하 비대위) 회원 100여 명은 12일 서귀포시 동홍동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마권 발매 제 도입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향후 상경투쟁 등 전국 규모의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밝혔다.

비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경마중단으로 인한 경마산업 뒷받침하고 있는 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를 비롯한 경마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마사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및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정적 시각과 국회의 소극적 대처에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또한  "사행성이 더 강한 경륜과 경정에 대한 온라인 발매 법안은 이미 통과된것에 비교해서도 말산업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말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으로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담당하는 위성곤 의원이 적극적인 입법에 나설것을 요청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경마가 대책 없이 중단돼 말산업이 급격한 붕괴를 초래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에만 6조5천억원의 말산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난 5일부터 농림부에서 천막농성 중인데 오는 16일 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13일에는 서울,제주,부산 등지의 경마장 관계자와 말산업 관계자 500여명이 세종시에 모여 대형 집회를 열 예정이다. 농식품부 청사 앞에서도 시위를 하고 이어서 서울, 부산 등 전국의 말 산업 종사자와 함께 집회를 열고 온라인 마권 발매 입법화를 위한 전국단위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전국 시위에는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한라마생산자협회, 제주마주협회, 제주조교사협회, 제주경마기수협회, 제주마필관리사노동조합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아래는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의 결의문

<결의문>

말산업 종사자 생존권을 보장하라!!

코로나 19로 인해 지난해 2월 말 이후 말 산업은 붕괴되었다.

 말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2만4000여명의 생활은 파탄이 났으며, 생존권은 박탈되었다.

마사회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유보금까지 바닥났으며 생계형 경마로 겨우 숨통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마저도 언제까지 갈지는 미지수이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말산업은 벼랑 끝에 내몰린 형국이며 내일을  장담하거나 보장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제도도 없는 상황이다.

말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는 지난해 축산 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회와 농림부에 온라인 마권발매의 부활을 촉구했다. 

지난 1년여가 넘도록 그렇게 요구했지만 국회도, 농림부도 현재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 
말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나몰라, 강 건너 불구경이다. 

대안 마련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고 있다.

경륜, 경정이 온라인 발매가 합법화되는 동안 농식품부는   오히려 앞장서서 마권 온라인 발매 반대 목소리만 높였다는 것을 우리 말 산업종사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코로나 이후 말 생산농가 절반이 문을 닫았고 비정상경마로 겨우 최저생계비만 보전 받고 있는 마주, 조교사, 기수, 마필관리사와 관련 업계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와 현장의 아우성을 더는 외면할 수만은 없다.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정서 운운하지만 핑계일 뿐, 장관의 정서 때문에 2만4000여명의 생계가 내동댕이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 국회와 청와대, 농림부 앞에서 말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울림 없는 공허한 외침이었을 뿐이다. 

누구하나 우리의 생존권 따위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말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 마련에 농림부가 직접 나서라!
하나, 온라인 마권 발매 입법화로 말 산업 부활에 농림부가 나서라!
하나, 온라인 마권 발매 합법화를 방해하는 농림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정부가 말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전제한 절실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외면할 경우 우리는 장관 퇴진운동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