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0개 어촌‧어항의 필수생활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특화사업을 발굴해 지역에 활력을 공급하려는 '어촌뉴딜 300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250개소 사업지가 선정됐으며, 내년까지 50개소가 추가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사업지로 선정된 각지에서는 어촌 현대화를 위한 첫 삽을 떴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 사업수행 기업 간 잡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민간협치형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입니다. 이에 어촌뉴딜300 사업과 관련된 민관 관계자가 함께 모여 소통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주최하는 '어촌뉴딜300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현장토론회'가 18일 오후 전남 목포시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컨벤션동 2층 다목적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는 김향자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농특위 위원, 김태경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과장, 서형빈 목포시 경제산업국장, 서수정 어촌뉴딜 선도지구 모니터링 총괄 단장, 이진하 통영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전정권 통영시 학림항 지역협의체 대표, 배현미 목포대 교수 등 어촌뉴딜300 사업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민관 합동 토론과 공동학습 추진,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어촌공동체에 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현황에 관해 주제발표한 구자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소장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은 행정을 탓하고 행정은 지역 주민의 의식을 탓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공동학습과 토론,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문화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 소장은 이어 "정책사업 현장에는 정작 관련 주민이나 지자체 공무원과 같은 사람이 없이 외부 컨설팅 기관 또는 농어촌공사 관계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할 일은 많은데 정작 일할 사람이 없는 형국"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정권 통영시 학림항 지역협의체 대표는 "현재 학림도 주민들은 어촌뉴딜 300사업과 연육보도교 건설사업을 통해 학림도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섬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힘든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 사업과 연계된 지역역량강화 교육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호연 화성 백미리 어촌계장은 "민관협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이 완성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한번쯤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관리 운영 방법이나 참여 주체 역할에 대한 세밀한 고민이 부족하다 보니 일부 사업지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업을 안 하느니 못한 경우도 생기고 있다. 어촌공동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현미 목포대 교수는 "어촌뉴딜 사업 추진지원단 및 자문단의 역할과 조정범위 등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가의 지역별, 개소별 배분은 지역특화와 전문성에 대해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높으므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김태경 해수부 어촌어항재생 과장은 "최근 가장 많이 지적받는 부분이 사업 지연인데 그 원인은 사업 계획 변경"이라며, "지역 협의체를 거쳐 온 사업 계획이지만, 정작 사업이 진행되면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협의체가 잘 운영되기 위한 밑바탕은 사람과 역량이라고 생각한다"며, "역량개발사업을 구성한 이유이기도 한데 지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