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농어촌방송=김도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워진 어업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한다.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의 감척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어장도 개척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오징어 생산업계의 경영 여건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회의는 기후위기에 따른 기온 변화와 수온 상승, 중국어선 불법 조업, 해상풍력 난개발 등으로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려워진 생산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정은 논의 끝에 오징어 어업인당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담보 부족으로 추가 자금 대출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서는 수협에서 대신 보증을 통해 담보력을 보강하고,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기준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수산자원 보호직불금은 수산자원 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 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당정은 또 어업인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 정책자금을 무이자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어선 보험료 납부도 내년 6월까지 유예한다.

당정은 장기적으로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의 오징어 어선 감척을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해외 어장 개척과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좋아하는 수산물 1위 오징어가 최근 금(金)징어가 된 지 오래다. 올해는 오징어가 실종됐다, 씨가 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올해 9월까지 어획량이 평년 대비 절반 넘게 줄었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징어 작년 어획량은 최근 10년 평균 대비 61% 감소했다"며 "내년 주 조업 시기 도래 전까지 긴급유동성 공급과 금융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중기적으로 감척과 해외어장 개척을 통해 업계가 지속 가능한 조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 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달곤 제2정조위원장 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안병길 농해수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해수부에서는 조 장관과 김현태 수산정책관이, 민간에서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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