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안지선 기] 정부가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계획)’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연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과거 정부가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 고통만 커졌다”며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 증가하게 돼 있고 2억원 집을 보유하면 지역건보료가 3배까지 오르게 돼 있었다"며 "노년 보내는 분들은 공시지가가 상승해 노인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같은 복지대상에서 제외될 위험도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20년 11월 도입)에 따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2021년부터 매년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해 왔다.

이에 반대해 온 윤석열 정부는 이미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만들기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평균 69%)으로 되돌렸다.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은 셈이다. 

윤 대통령은 "법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일단 한 것"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구도심의 오래된 빌라촌 등을 타운하우스와 새로운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뉴:빌사업)을 통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할 것"이라며 "2만 5000호는 주변 시세의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00호는 저소득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50~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서민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경우, 보증금 상한제(5000만원)를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임기 내에 150만 가구 4조 3000억원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