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전통지 의견서 제출 마지막 날 '25일'
전운 감도는 의료계 vs 완급조절 정부 "면허정지 유연히"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농어촌방송=안지선 기자] 의대 교수들이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오늘(25일) 정부가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에게 "이제는 대화할 때"라며 의료계와의 소통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장관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비롯한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데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될 때까지는 주 52시간 이내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를 이어간다는 입장이고, 병원들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 당장 의료 현장에 대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환자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는 25일부터 4주간 공보의·군의관을 각 100명씩 추가 투입한다. 파견 인원은 공중보건의 293명, 군의관 120명 등 총 413명으로 늘어났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일로 정한 오늘(25일)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26일부터 원칙대로 진행한다던 대통령실이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처리를 모색하라"고 지시하면서 극단으로 치닫던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의교협 간부들을 만나 중재에 나선 것도 정부의 완급조절 입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화 창구를 열겠다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은 양보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000명 증원 백지화'와 '대학별 정원 배분 폐기'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의료계와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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