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안지선 기자] 조국혁신당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재부 등 5개 권력기관의 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4·10 총선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지금 검찰은 야권과 전임 정부에는 쇠몽둥이, 윤석열 정부 측에는 솜방망이도 모자라 솜사탕처럼 대하는 극단적인 이중 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검찰 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조국형신당의 공약이다. 

조 대표는 "'수사 준칙', '검사 직접 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 설치, 국민 눈높이에서 맞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을 금하는 '이선균 방지법' 제정, 민주적 검찰 통제를 위한 '검사장 직선제' 도입 공약도 내걸었다.  

국정원과 관련해선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 수집, 민간인 사찰, 국내 정보 수집, 정치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감사원에 대해선 "헌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감사원 직무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개시, 진행, 종료 등 전 절차를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 폐지, 경제부총리제 폐지 ·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분할을 통한 기획재정부 개혁안도 함께 발표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공약한 것에 대해 조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무산된 수도 이전도 해야 한다"며 국회와 대법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전주에 있고, 대검찰청이 대구에 있고, 대법원이 광주에 있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지방분권 정책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