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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소속 '예결위 3인'에 농정예산 과제를 듣다황주홍·김현권·정인화 의원 "실질 연대와 협치 필요, 농업예산 5% 확보 요구, 쌀 생산조정제 예산 반영" 주장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7.06.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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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2기가 새롭게 꾸려졌다. 농업계는 농수축산식품분야의 주요 예산 확보 가능성을 놓고 예결특위에 배정된 농해수위원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방송>은 황주홍, 정인화, 김현권 의원 등 농해수위 소속 예결위 3인을 통해 '농정의 주요 중점 과제'와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다.

▲ 국회 농해수위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주홍(사진 왼쪽부터)·김현권·정인화 의원.

황주홍 의원, "연대와 협치 통해 여야 한 박자를 이룰 때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 회생의 물기둥이 솟구칠 것"

최근 예결위 간사로 선임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타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예결위 운영을 책임지는 한편 정부 예산안의 증액 및 감액 심사를 담당하는 예산조정소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황 의원은 그간 입법 및 정책 등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농어업 발전에 주력해온 만큼, 이번 예결위 간사 선임이 낙후된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농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 때인 2014년에도 초선으로는 이례적으로 전남 출신 중 유일하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 참여했던 그는 2015년도 국가 예산에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어린이집 설치, 노인 일자리, 농산물 수급조절 연구 용역 등 농어민을 위한 예산과 호남고속철도, 남해안 철도 등 전남 지역 숙원사업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역대 정권의 농업예산 비중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초기 2008년 15조9821억 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 257조2000억원의 6.2%였고, 2011년에는 국가 전체예산이 309조1000억 원으로 300조원을 넘었지만 농업예산은 17조6358억 원으로 5.7%까지 추락했으며 국가 예산 증가율 5.6%에 비해 농업예산은 2.2%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전체 예산은 342조원으로 5.1% 올랐지만 농업예산은 18조3862억 원(1.4% 증가)으로 비중은 5.4%에 불과했다며 지난해 국가 전체예산은 386조4000억 원으로 2.9% 늘어난 반면 농업예산은 19조3946억 원으로 0.5%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올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내다본 황 의원은 "국가 전체예산이 400조5000억 원으로 6년 만에 100조원 증액됐으나 농업예산은 19조6221억 원(1.2% 증가)으로 비중이 4.9%까지 하락했다"며 "이 같은 농업예산 비중 감소는 예산당국의 농업경시와 무분별한 예산정책 및 비효율적 예산집행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 비중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적어도 매년 국가 예산 증가율만큼 농업예산을 배정해 농업의 다원적 기능수행과 소득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우리 300만 농민 여러분의 소득의 기반인 쌀값 안정을 위해 작년 기재부의 반대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쌀생산조정제 예산의 확보와 상시적인 가뭄의 항구적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사를 지어 제값 받고 잘 살 수 있는 나라, 나라의 근간인 농업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농정을 펼치기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국민의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 본인에 입장에 대해서도 밝혔다.

황 의원은 "야3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국가재정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며 "청와대는 이번 추경을 우리 사회 일자리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회를 재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대와 협치 가능성에 비중을 둔 황 의원은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마중물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펌프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펌프질을 하는 사람"이라며 "일자리 문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펌프질은 정부와 여당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연대와 협치를 통해 여야 없이 한 박자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 회생의 물기둥이 솟구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인화 의원, "농림 분야 예산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 수준과 비슷한 5% 수준까지 확대하도록 강력히 요구"

농해수위 소속이자 예결위에 배정된 같은 당 정인화 의원은 가장 시급한 농정과제로 농업계의 최대 이슈인 ‘쌀값 폭락’을 지목했다.

정 의원은 “쌀값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단경기인 7월~9월에도 쌀은 가마당 12만 원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근본대책은 쌀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쌀값에 대한 철저한 방침을 천명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농정공약 1과제로 쌀값 안정을 제시한 만큼 쌀 변동직불금 등의 예산은 사안 발생 시 위험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충분한 액수를 편성해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본인과 야당의 입장을 놓고 정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고, 일자리 추경이라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특히 공무원 증원 등을 통한 일자리 대책은, 파급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중장기적인 재정부담은 과도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추경자체를 반대하지만 추경을 할 경우 일자리와 연관 없는 사업은 가차 없이 삭감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오히려 농촌의 가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뭄대책 예산이 미반영 된 점에 대해 지적을 하고 관련 예산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각 부처 내년도 요구 예산에서 농림 분야를 축소한 것을 두고 정 의원은 농림 분야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단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는 “농림 분야 예산 증액을 반드시 요구할 것”이라며 “최근 5년 간 국가예산이 평균 4.4% 수준으로 증가할 때 농업예산은 고작 1.3% 수준 증가했다. 특히 농식품부의 이용·불용 예산도 3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등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농림 분야 예산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 수준과 비슷한 5% 수준까지 확대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권 의원, "시급한 농정과제는 ‘쌀생산조정제' 도입’"

예결위에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시급한 농정과제로 ‘생산조정제 도입’을 들었다.

김 의원은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모내기를 못하거나 모를 심은 논도 타들어가고 농민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면서 “쌀은 재고가 넘치고 소비량이 크게 줄면서 신곡 공급 과잉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면 가뭄 극복에 필요한 예산도 절감이 가능하고 논의 지력을 유지하면서 쌀값 안정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여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완성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이번 추경은 일자리 정책의 시작”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번 추경이 심각한 청년실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희진 기자  ym7736@newsk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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