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지혜기자] 오늘(17일) 오후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에서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 소비자시민단체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와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운영 원칙에 대한 내용’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부문에서 문선혜 변호사는 “소비자의 식품 소비행위가 갖는 다양한 함의를 무시한 채 ‘안전성 논란’에만 몰두하는 논쟁의 양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현행 GMO 표시제는 GMO 표시대상이나 표시기준, 표시의무자 등에 대하여 표시의무를 상당 부분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및 국민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식품 표시제도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GMO 표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 또한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의 답변으로 청와대가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떻게 하면 떨어진 식품안전 정책신뢰를 회복할 것인가?'”라며 “일관성 없는 정책, 투명하지 않은 절차와 정보 공개 그리고 늑장대응은 식품안전 정책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핵심적인 이유이며 식량주권과 정책신뢰 회복이 우선이고, 이 과정에서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인 물가인상을 함께 극복하자고 설득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긴급 토론회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GMO표시제 강화’를 위해 청와대가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GMO 사용 식품 GMO 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 GMO 식품 사용금지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 개정을 요구하는 ‘GMO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는 청원안이 게재되었고, 216,886명이 참여(4월 11일 종료)해 청와대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청와대는 8일 물가 상승과 통상 마찰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소비자 단체, 전문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