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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농업직불금제도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 전국사업 확대해야”시범사업 성과 바탕으로 ‘농업직불금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주장 잇달아
  • 정양기 기자
  • 승인 2017.07.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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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가 ‘농업직불금제도 개선 정책’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가 지난해 3월부터 보령 장현마을과 청양 화암마을 등 2곳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은 농업․농촌 유지와 보전을 위해 주민 주도로 지역 환경과 생태 개선 활동을 벌이고, 이행 결과에 따라 1년에 농가당 30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새로운 현태의 농업직불금제도다.

이에 따라 마을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이 방식은 내년 2월까지 식량지급 확대, 농업생태 복원과 향상, 농촌경관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실천하게 된다.

▲ 새로운 농업직불금제도로 충남에서 시범사업 중인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을 전국사업으로 확대해 농업직불금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은 충남연구원 세미나)

이 같은 주장은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이 지난 6일 개최한 “농업․농촌과 환경의 접목: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 세미나”에서 이관률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통해 “더 이상 농산물 가격보전을 위한 기존 농업직불금제도는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리적 근거가 사라지고 있다”며 “새로운 농업직불금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제기됐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할 때보다 전반적으로 주민인식이나 정책평가에서 높게 나타났다”며 “특히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4.39(5점 기준), 농업생태환경 개선 4.04, 정책방향의 적정성 4.24 등으로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생태환경프로그램이 아직 시범사업이지만 농촌마을공동체 회복, 친환경농업 활성화, 깨끗한 농촌경관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개선,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전국 단위로 확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단국대학교 김태연 교수는 농촌자원 보존이 핵심인 유럽의 농업환경정책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농업환경정책은 △포괄적 농촌정책 △저투입 농업 장려 △농업의 다기능성 강화 △농촌일자리 창출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양기 기자  sisajung@newsk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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