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수자원 관리 기능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되면서 백지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핵심 쟁점인 ‘물관리 일원화’ 부분만 누락됐다.

물관리 일원화를 놓고 여야 정치권의 입장차가 극명히 갈리면서 접전을 찾지 못한 건인데 이를 두고 국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오는 9월 논의를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 여론이 워낙 거세 특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친다 하더라도 성사 가능성은 녹록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야 줄다리기… 왜?

애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통합 물관리'를 추진해왔다.

그동안 국내 물관리 체계는 ▲하천관리, 치수 등 수량 관리는 국토교통부 ▲환경 및 수질관리는 환경부 ▲농업용수, 농어촌 저수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수력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소하천 정비 및 재해 대응은 국민안전처가 각각 맡았다.

이렇듯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 양 부처가 자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감안하면 이를 한 부처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란 판단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반기를 들고 있다.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넘기는 게 사실상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도란 주장과 함께 합의 처리를 미룬 것.

더불어 일각에서는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할 경우 사실상 규제 위주의 정책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더해 환경부 자체가 부처 가운데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지 않아 효과적인 수질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일원화에 공감하면서도 단서를 달았다. 농업용수 관리 방안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치권 안팎에선 우리나라 또한 일원화된 체계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유역관리가 시급하다. 아울러 농업용수, 지하수, 소하천 등 언급되지 않은 많은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론 71% "물관리 일원화 찬성"

이런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환경운동연합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가 각각 24.7%와 47%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한다' 9.9%, '적극 반대'는 2.9%에 불과해 반대 의견은 도합 12.8%에 그쳤다.

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찬성이유를 물은 질문에서는 '친환경적인 물관리를 기대한다‘는 응답이 47%로 과반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다. 이어 중복사업 축소를 통한 정책효율성 향상이 28.5%,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난 일관된 정책 17.3%, 물관리 전문성 제고 6.6% 등의 순이었다.

반대 응답자의 33.6%는 홍수관리 등 댐 건설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다. 기계적 통합이 우려된다는 응답도 32%로 높은 편이었고, 환경부의 개발부서 전락(21.1%), 수변공간 개발사업 약화(12.5%) 등도 우려된다는 응답이 있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물관리 일원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농업용수와 소하천을 포함한 총괄적인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찬성 의견도 76.1%로 나타났다 밝혔다.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는 “소하천의 경우, 방재를 우선 목표로 삼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실정”이라며 “농업용수와 소하천관리까지 통합돼야 진정한 의미의 물관리 일원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