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2년까지 '심해저활동 주요투자국' 지위 유지...심해저활동분야 규범 제정 등에 주도적 역할 기대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우리나라가 UN 국제해저기구(ISA) 총회에서 심해저활동 주요투자국인 B그룹 이사국에 4연속 재선출 되어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심해저 활동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시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6일(현지시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제24차 국제해저기구(ISA)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프랑스, 독일, 인도와 함께 B그룹(심해저활동 주요투자국) 이사국으로 재선출 됐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 심해저광물 독점탐사광구 위치도(면적 및 계약년도)(사진=해수부)

‘국제해저기구(ISA :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는 공해(公海)상 심해저자원의 개발 및 관리를 주관‧관리하는 국제기구로, 현재 UN 해양법협약 당사국인 16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36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1996.1월 UN 해양법협약 비준으로 가입했다.

‘심해저활동 주요투자국인 B그룹’에는 한국, 독일,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불가리아, 캐나다, 쿠바,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영국 등 17개국이 속해 있다.

ISA는 공해상 심해저자원의 개발 및 관리를 주관하는 국제기구다. 현재 UN 해양법협약 당사국인 16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주요 의사결정은 36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1월 UN 해양법협약 비준으로 가입, ISA 이사국 E그룹(지리적 배분에 따른 지역안배)에 진출했으며, 2009년에 B그룹 이사국으로 지위가 격상*되어 현재까지 10년간 B그룹 이사국으로 활동해 왔다.

우리나라는 2009년 영국이 수행하던 B그룹 지위를 이어받아 수행(2년)한 이후 2011년 이후 4년 임기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총회 결정으로 4번 연속으로 B그룹 이사국직을 수임하며, 2019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ISA의 인사·조직·예산·회원국 활동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태평양 및 인도양 공해와 태평양 도서국 EEZ에 5개의 독점탐사광구(총 11.5만㎢, 남한면적(약 10만㎢)의 1.15배)를 확보하여 해양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중 3개의 광구(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는 ISA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2020년대 초 상업개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ISA는 2020년까지 망간단괴자원의 상업개발을 위한 개발규칙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한기준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B그룹 이사국 재선출로 심해저 활동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시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심해저 광물 상업개발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국제표준제도 수립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기술의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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