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한국의 GMO표시제는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무표시 구간이 넓어 우리나라에서는 (GMO)표시를 볼 수 없다. GMO원재료 사용여부를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일 김아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은 소비자TV 대담프로그램 <열열소비담>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비의도적 혼입치 0%만 Non-GMO 표시를 허용하고 있는데, 0%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선 GMO표시가 엄격하게, Non-GMO 표시가 다소 느슨하게 운영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아래는 김아영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소개
아이쿱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26만 명의 소비자 조합원과 2,200명의 생산자와 교류하고 있다. 조합원의 참여와 협동을 통해 생활 속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Q.iCOOP활동연합회에서 GMO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 계기
소비자는 상품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토대로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로의 변화를 실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에 대한 논의는 1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고, 아이쿱생협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 캠페인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도는 GMO 표시대상이나 표시기준, 표시의무자 등에 있어 표시의무를 면제하는 장치를 과도하게 두고 있어 오히려 소비자가 GMO를 알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를 바로잡고자 GMO완전표시제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Q.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 명을 넘었고, 청와대는 공식답변에서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한 견해는
57개 시민·소비자단체가 연대해 GMO완전표시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국민청원도 21만 명이 넘어섰으나 청와대가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아서 다소 실망한 부분이 있다. 
먼저 국민청원에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의 내용은 △GMO사용 식품에 GMO표시 △공공급식·학교급식에 GMO 식품 사용 금지 △Non-GMO 표시 가능하도록 식약처 고시 개정 등 세 가지다. 청와대는 GMO 안전성 논란, 물가인상 우려, 계층간 위화감 조성, 통상마찰 가능성 등을 이유로 GMO완전표시제 도입은 신중히 판단해야한다는 답변을 내놨고, 소비자 혼란과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Non-GMO 표시기준 완화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 동안 식품업계가 주장한 우려를 청와대가 그대로 받아들여 답변을 유보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또한 ‘안 된다’고 못 박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 소비자단체들은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답변 내용처럼,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통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Q. GMO표시제도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GMO 표시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GMO를 원재료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둘째, GMO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표시를 면제해 주는 범위가 유럽, 호주 등 주요국가에 비해 넓다는 것이다. 재배ㆍ유통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GMO가 혼입된 비율을 비의도적 혼입치라고 하는데, 보통 비의도적 혼입치 내에서는 GMO표시를 면제해 주고 있다. 유럽, 호주 등은 0.9%인데, 우리나라는 3%로 3배 이상 높다.

Q. Non-GMO 표시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나
시민단체의 주장은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은 제품, 즉 Non-GMO를 사용한 제품에 표시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GMO가 0.001%만 들어가도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비의도적 혼입치 0%만 Non-GMO 표시를 허용하고 있는데, 0%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GMO표시는 느슨한데, Non-GMO 표시는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선 GMO표시가 엄격하게, Non-GMO 표시가 다소 느슨하게 운영돼야 한다.

Q. GMO표시제도 검토협의체 재구성 관련 시민단체 요구사항은
기존 식약처의 GMO표시제 검토협의체는 5월 15일 이미 해산됐다. 현재는 식약처가 GMO표시개선 협의체 구축ㆍ운영 용역을 발주하여 한국갈등해결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GMO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청와대가 책임있게 주도하지 못하고, 식약처의 용역으로 해소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이다. GMO와 같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이슈를 민간용역기관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조정해 갈 수 있는지 회의적이다. 
이미 해산된 식약처의 GMO표시제 검토협의체는 2013년부터 5년간 총 32차례 운영을 했으나 결국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새로운 GMO표시개선 협의체는 GMO 찬반에 대한 기계적 중립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GMO표시강화’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논의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검토협의체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운영되어 왔으나 새로운 GMO표시개선 협의체는 공론화위원회 수준으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Q. 향후 계획
GMO완전표시제에 관해서는 GMO원재료 사용여부를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와 GMO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 좋은 식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라는 아이쿱생협의 슬로건 아래 다양한 캠페인과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한편 김아영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이 출연한 <열열소비담> 프로그램은 오는 3일 금요일부터 9시, 17시, 23시에 소비자TV 에서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