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함께하는 집단 캠페인

[한국농어촌방송=노하빈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1개 회원단체는 집단적 소비자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 법제화 필요 촉구 기자회견을 오는  15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그간 발생한 집단 소비자 피해 사고 중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소비자 모임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집단 소송제도는 피해자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자(기업) 대상으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는 개별소송 없이도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받는 제도이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8건의 집단소송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소비자단체 릴레이 기자회견’ (사진= 이경엽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측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대진 라돈침대 사건, BMW 차량 화재사건 등 집단 소비자 피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소비자 구제및 예방조치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은 "소비자 단체들은 다양한 집단적 법적 분쟁에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며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집단적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위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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