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술, 쌀빵, 쌀국수, 라면은 쌀가루 가격을 보전해줘야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은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게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쌀 소비를 촉진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의원 (사진=한국농어촌방송)

박 의원은 “논을 억지로 밭으로 만들거나 논을 놀리는 것은 농민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되는 것이다”며 “쌀 공급 제한은 농민 정서와 안 맞고 효과도 안나지만 쌀 소비를 확대한다면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쌀로 만든 술, 빵, 국수, 라면 등 쌀 4종 세트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다보면 지원의 형평성 문제로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지원과 쌀 소비 지원을 묶으려면 다른 지원도 쌀 소비 정도의 논거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안이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쌀 술의 경우 쌀 함량이 일정 이상의 경우 주세를 감세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쌀 빵, 국수, 라면은 쌀가루 가격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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