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구미애 기자] 정부가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 인하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내 유가 반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가파르게 상승하던 국제유가가 10월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로 들어서면서 유류세 인하와 국제유가 하락 효과가 국내 주유소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조사에 나섰다.

소단협은 국제유가 하락분에 유류세 인하분인 123원을 더하면 총 243원의 하락 요인이 발생했지만 보통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 정책 발표 전 최고 가격이 11월 1일 1,690원이었고 11월 18일 135원 인하된 1,555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국제유가가 10월 초 큰 폭으로 하락했고 하락세가 7~8주간 지속하고 있지만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국내유가 반영은 매우 미흡한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휘발유는 123원/L, 경유는 87원/L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유류세 인하 정책 발표 전 두바이유가 최고 가격이었던 날은 10월 4일 593원이었고,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 11월 18일 가격은 120원이 하락해 473원이었다. 국제유가 하락분에 유류세 인하분인 123원을 더하면 총 243원의 하락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통휘발유 경우 유류세 인하 정책 발표 전 최고 가격은 11월 1일 1,690원이었고 11월 18일 가격은 135원 인하된 1,555원에 그쳤다. 11월 18일 기준으로 볼 때 108원의 가격 하락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공시일을 기준으로 상승일수와 하락일수의 비율은 국제유가는 상승일이 55%, 하락일이 43%인데 반해, 국내유가는 상승일이 74%, 하락일이 25%로 국내유가의 상승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국내유가가 빠르게 오르고, 국제유가가 내릴 때는 국내유가가 천천히 내리는 하방경직성과 비대칭성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와 더불어 국제유가도 하락해 추가적인 인하 여력이 있는데도 정유사들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고 지속적인 물가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